-전문가 및 택시업계, 택시공급과잉이 근본문제, 유가보조금으로 감차해야
-건교부 및 서울시, 서비스 개선과 자구노력 필요이 선행돼야
“위기의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가 먼저인가 아니면 승객 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이 우선인가”
택시살리기 전국연대(상임의장 이수호)가 지난 22일 배일도의원실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택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주제와 ‘이명박 정부의 택시정책 과제’라는 부제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택시감차 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주장하는 노조 및 전문가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건교부와 서울시 등 행정당국간의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삼진 한양대 교수는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택시공급 과잉 해소와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활용을 제안했다.
임교수는 “과잉공급 상태의 택시문제를 푸는 대안은 업계의 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택시산업합리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감차보조금은 LPG특별소비세 폐지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면 이에 해당하는 약 5000억원(2005년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보다 20%의 택시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차는 면허실효를 전제로 1조5000억원을 들여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제안했다.
구수영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은 “현재 전국택시 25만4000대 중 30%선인 7만5000대를 개인 2대 및 법인 1대의 비율로 감차해야 한다”며 “대당 150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하는 감차보조금은 정부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배 전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택시를 계속 증차해온 것이 문제”라며 증차문제 해결을 포함해 택시운송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건교부와 서울시는 택시노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무영 건교부 대중교통팀장은 “면허를 사들이는 감차보상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며 “택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동정적 여론을 얻어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눈이 올때나 특정장소 및 시간대에 따라 택시잡기가 어렵다”며 “감차는 업계의 수입증가를 가져오지만 일반 국민의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택시분야에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택시지원요구나 제도개선 과정에서 택시업계 구성원들이 이용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전체 파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차는 시민동의를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양수 및 양도와 상속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한 러시아워 시간이나 야간 피크타임때의 서비스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도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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