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정보 접근성 및 전산 인프라 강화해야”

공매 입찰 시장이 국내 수출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된 중고차 수출업의 활성화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 및 수출업자들이 절차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공공정보 제공 및 관리 전산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매는 법률의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한 강제적 혹은 공적 형태의 공매로 규정하며, 법원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법률행위의 결과 대상 물건이 공개적이면서 경쟁적인 방법에 의해 매각되는 것을 일컫는다. 대상 차량으로는 주로 압류차, 방치자동차, 유입자동차, 수탁자동차, 국유자동차 등이다.

그렇다고 공매가 무조건 안전한 차량 확보 방법은 아니다. 해당 응찰 차량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실시간 피드백을 받는 일반 경매와 달리 공매는 당초 응찰 기준이 잘 못된 경우 고칠 수 없어 결과 확정 후 뜻하지 않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보통 출품차량 상태에 대한 성능점검이나 평가표가 제시되지 않아 차량의 트림이나 옵션에 대한 착각은 물론, 사고여부에 대한 판단 착오도 발생한다.

심지어 대상 차량에 대한 식별 번호를 오인해 전혀 다른 차량을 응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공매는 매매업 등록 없이 수탁형식의 운영이 가능해 법률적으로 중고차 매각 주체를 의뢰인으로 하고 공매장은 단순히 차량 보관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매 정보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문제는 사설공매의 경우 자사 보유차량의 고가 매각이 주 운영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수단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차량 정보의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곤란이 심화돼 공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참여하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업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매업체인 KT금호렌터카와 아주렌터가도 2000년 후반 시스템을 구축해 업계에 뛰어들었으나 초기 외부 경매장에 차량을 출품해 처리했던 것과 달리 점진적으로 자사 내부의 중고차 공매 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역시 폐쇄성이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공공매 전문사이트인 오토마트의 경우 대략 연간 1만대를 출품받아 처리할 정도로 활성화됐으며 대부분 낙찰 처리되고 있기도 하다. KT와 아주렌터카 역시 주당 최대 250대 수준으로 연간 1만대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렌터카나 리스차량의 이용이 법인체나 사업자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개인 소비자들로 확산 추세여서 중고차 공매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 매매업 무등록 주체가 얼마든지 참가 가능하나 현재 업계 상황으로는 공매가 단순히 편의성 혹은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일시에 다수 차량을 단기간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의 단순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만약 일반인들이 공매에 참여하면 각종 안내나 고지의 절차와 낙찰 후 클레임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응로 매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되기 힘든 이유로 사공매의 주체들은 응찰 대상을 중고차 유통 전문업체 즉 매매업체나 대형 수출업체들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차량의 실질 정보를 딜러 등 중개자가 독점하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에 배제되는 현상)으로 인해 인터넷 정보 습득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대다수 거래가 대기업의 강화된 인터넷 매매시스템을 통할 것으로 전망하며, 옥션이나 공매 역시 매매의 한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경우 경매장의 최첨단 중고차 유통시스템이 활성화돼 경매장과 공매가 상호 비교탐색과 견제를 통해 각자의 영역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경쟁이 활발하다.

단시간에 수 십, 수 백대의 차량을 일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안은 공매가 유일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매장 출품 차량은 노후 년식이나 과다 주행 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화물차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신규 리스기간이 종료된 차량의 만료기간 도래 시점에서 해당 차량의 재리스를 공격적으로 유도해 노후 년식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손익관리 측면에서 해외 수출업체 대상의 공매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들을 집중 출품 유도하는 경매장도 있어 별도의 코너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장 응찰자들을 유인할 정도다. 해당 차량 정보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전문가들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 1조원 규모의 시장이 2018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연식이 오래돼 시세를 형성하기 힘든 물건도 거래가 가능하고 직접 수출 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편이며, 판매 후 컴플레인이 적어 AS부담이 낮은 편인데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효과로 수출국가 확대 및 활성화가 확실시되는 실정이다.

공매는 국내 노후 차량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차 물량 확보의 주요한 경로인 만큼 사설 시스템으로 개별화되면서 정보의 비공개성이 심화되는 경향에 주목해 당국이 나서 뒤늦게나마 일괄적인 시스템을 적용한 통합전산화를 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공매가 현 중고매매시장이 딜러의 정보 독점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양태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어, 초기에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