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은 지난달 21일 물러난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결산을 이뤄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등 정상궤도에 올라 홀가분하게 임무를 마치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최재길 건교부 철도기획관은 지난 9일 “이 전 사장이 자신의 경영 성과를 사실과 맞지 않게 말하고 다녀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면서 “철도 경영의 경우 1980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으며 1993년에도 반짝 흑자를 기록해 철도 역사상 첫 흑자경영을 이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기획관은 “2007년 흑자의 경우도 영업수지가 아닌 경상수지 기준으로서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대금 4천억원 등 영업외 수익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영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수지의 경우는 2006년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한 6천4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경영개선 지원금 5553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수지 적자는 1조1천990억원으로, 유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건교부 철도 책임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성명 등을 통해 ‘왜곡된 논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같은 날 반박자료를 내고 “작년 영업수지 적자가 2006년보다 더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정부에 지급하는 선로사용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영업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고속철도 건설 등 선로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시설 관련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도 오히려 코레일에 철도시설 비용에 대한 책임을 대폭 전가했다”며 “그 결과 2005년 선로사용료로 5500여억원을 지출하는 등 구조개혁 이전에는 없었던 대규모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건교부는 철도적자에 대한 왜곡된 논리로 3만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통정책 입안자로서 잘못된 교통정책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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