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터미널 사업면허 4월경 폐지될 전망
-운영노선 동서울터미널로 이전, 서울지역 터미널 7개에서 6개로 감소


서울에서 경기도를 비롯 강원도와 충청 및 호남 주요도시의 연결노선을 가진 상봉터미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이 터미널에서 운영중인 노선은 광진구 구의동의 동서울터미널로 옮겨지고, 서울지역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은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주)신아주가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터미널 사업면허폐지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면허폐지 요구부분이 지난 2006년 12월 1심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고 손해배상 부분은 패소한 한후 양측이 항소를 거쳐 서울시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주)신아주가 2004년 8월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가 사업면허 폐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아주 측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1997년부터 서울시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따라 사업폐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이같이 터미널사업면허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 곳에서 운영중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28개 노선은 동서울터미널로 올 4월경 이전할 전망이다. 상봉터미널 주요 운행지역은 시외버스의 경우 강릉· 원주· 속초· 철원· 춘천이며, 고속버스는 청주· 대전· 광주· 전주구간이다.

김상범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상봉터미널에서 사업폐지신청을 하면 올 4월중이면 허가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상봉터미널에서 운영중인 노선은 관련 협의와 절차를 거쳐 동서울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봉터미널은 지난 1985년 문을 연뒤 1990년에는 1일 이용객이 2만587명을 넘었으나 1995년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뒤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말 현재 하루 이용객은 1264명에 그치고 있다.

상봉터미널이 폐지되면 서울시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초구 남부터미널,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용산구 용산관광터미널, 서초구 센트럴시티, 은평구 서부터미널만 남게되며, 이중 면허만 보유한 가운데 현재 운영을 하지않는 용산관광터미널을 감안하면 실질운영중인 강북지역 터미널은 2개만 남게된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봉터미널에 터미널에 대한 향후 대책과 부지 활용방안의 개요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사업면허 폐지의 허가처분에 따라 운행노선의 처리계획을 건교부 및 경기도, 강원도와 협의하고 이 지역 부지활용 및 이전계획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지 활용방안은 개발이익환수 등 공익을 고려한 계획을 위해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활용과 터미널 이전계획 등에 대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