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상 전산망 개방
컴퓨터 보급 … 교육도 앞장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하 토털이력시스템) 시행 4주째. 업계 현장이 여전히 어수선하다. 아직 갈길 먼 분위기다.

특히 마지막까지 전송항목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정비업 쪽이 그렇다. 올해 말까지 의무전송이 유예됐지만, 몇 가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안정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비업 사업자단체 모두 12월까지 세 달간 토털이력시스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업계 역량을 집중해 조합과 개별업자가 불편 없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1. 서울 강북구에서 소형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정모(53)씨.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다. 토털이력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고민이 커졌다.

앞으로 차 한 대 정비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에 접속해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이하 정비이력)’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까지, 할 게 산더미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정씨. 대강 어림잡아도 건당 20분은 걸릴 것 같다. 엄두 내지 못하고 있는 데 사업자단체 전산망을 이용하면 한 결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정비이력을 전송하려면 국토교통부 포털을 이용하거나 사업자단체 전산망을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개별 사업자가 승인과정부터 시작해 기본정보입력과 정비이력을 일일이 입력해 전송해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만 건당 10~20분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평균 10여건 정도 정비가 이뤄진다 가정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셈.

반면 사업자단체 전산망을 이용할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다는 게 각 사업자단체 설명이다.

관련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안동구, 이하 검사정비연합회)가 얼마 전 비조합원에게 자체 정비이력 전산망을 개방하기로 조치했다.

검사정비연합회 측은 “시간 절감 등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이 입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비이력 항목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망은 현재 테스트가 끝난 단계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없어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태. 검사정비연합회는 전산망 안정화에 힘을 쏟아 내년 이후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비용. 국토교통부 포털은 무료지만, 사업자단체 전산망은 유지관리비와 같이 매월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 검사정비연합회의 경우 아직 비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물론 비용은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부담해야 한다. 현재 조합가입 업체는 5500개, 비조합 업체는 900개 정도로 알려졌다.

외부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다. 최근 국산․수입 완성차업체가 자체 운영정비소와 프랜차이즈협력정비업체는 자체 전산망으로 정비이력을 전송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정부 측에 전달되면서 사업자단체 전산망이 본격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검사정비연합회 측은 여건이 안정되고 비용이 확정되면 전산망을 곧장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 조합 가입 조건 없이 신청서만 내도 비조합원이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산교육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각 시․도 조합 전산담당자 대상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토털이력시스템에 대응한 업무 요령 등이 교육됐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정비이력 항목에는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일종의 독소조항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 있었다. 사실상 모든 정비이력을 전송시키게 했던 것. 간소화를 통해 업계 편의를 봐달라던 사업자단체 입장에 배치됐다.

지난 6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그간 문제됐던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빼고 바디(20개 항목), 섀시(14개 항목), 엔진(14개 항목), 의장(9개 항목) 등 57개 항목이 확정됐다. 일단 안전 직결 주요 항목만 전송시켜야 한다는 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조치로 판단될 수 있다.

정비업등록번호도 예상 밖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에 기존 등록번호가 새로운 번호로 바뀌었다. 제각각 형태 등록번호에 통일성을 가해보자는 취지였다.

여전히 많은 업자가 신 등록번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 대개 사업자 변경이나 이전 업무 때나 돼야 관심 갖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비이력 전송 첫 단계 기본정보입력부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단체 전산망은 물론 정부 포털까지 이런 탓에 정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업계는 일단 다음달(10월)은 돼야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사정비연합회 한 관계자는 “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후속조치가 늦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합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서울 성수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모(60세)씨. 그간 활용 능력이 떨어져 컴퓨터는 쳐다보지도 않았단다. 대부분 컴퓨터 작업은 아내의 몫이었다.

그런데 토털이력시스템 만큼은 아내에게도 벅찬 상황. 그나마 오래되고 낡은 컴퓨터라 인터넷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걸핏하면 과부하가 걸려 먹통이 된다고 했다.

이씨는 “당장 제도에 맞춰 일은 해야 하는데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가 나서서 전산 교육도 해주고 어떤 컴퓨터 장비를 갖춰야 할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의수, 이하 전문정비연합회)가 조합원 대상 컴퓨터 보급과 활용 능력 배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전문정비연합회 측은 현재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 정도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컴퓨터가 없는 조합원도 아직은 많다. 8월말 기준 전체 조합원(1만7154명) 중 2807명이나 된다. 비율로는 16.4%. 전남지역은 40.4%까지 치솟는다. 사실상 정비이력을 제때 입력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전문정비연합회 측은 토털이력시스템 시행에 앞서 정부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법 시행을 미루거나 과태료 부과 등 규제조치 유예를 요청했었다. 업계가 법 시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설 충분한 시간을 줘야 했다는 판단이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어려운 업계 현실이 반영돼 규제가 올해 말까지 유예됐다. 전문정비연합회는 기왕에 닥친 상황에 맞춰 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컴퓨터 보급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8월) 초 K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MOU 체결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 13만원 정도면 신형 컴퓨터 구입은 물론 인터넷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전문정비연합회 측 설명.

전문정비연합회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일정 정도 업계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가 단 한마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망”이라며 “조합원이 불편 겪거나 피해 입지 않도록 연합회 능력을 집중해 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