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고차협회, 성능점검단체와 업무제휴
자체 프로그램 보급․활용 … 법 개정 관건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회장 조진동,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장보증 성능진단 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사용 활성화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관련기사 본보 제4659호 4면 참조).

협회는 한 달 간에 걸친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자단체와 협의 끝에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는 업무제휴에 합의한 상태.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는 원칙에 동의하고 업무제휴 관련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가 이뤄지면 협회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양 사업자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설치한다. 양 사업자단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차 성능점검에 나선다. 협회는 양측이 향후 성능점검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급하는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협회가 지난 2010년 자체 개발했다. 수입중고차 매매업자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져왔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145개 항목을 점검해 검증내역서를 전산으로 발급한다. 이를 근거로 품질보증은 물론 보증연장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

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활성화가 탄력을 얻을 수 있다. 보증기간 연장(한 달 2000km에서 4개월 6000km)은 물론 제3자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와 같은 강제규정까지 담기 위해선 아직 내년 6월까진 기다려야 한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회 입장을 이미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낸 상태다. 협회 측은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3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효과가 있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업계 일각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 관련 손해보험사와 관련 업계 간 이해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조진동 회장은 “정부 방침이 시장 투명화에 초점 맞춰진 이상 기존 중고차 성능점검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한다”며 “여건이 바뀌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프로그램 도입과 업계 간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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