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 정보망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을 살폈더니
중고차․정비․해체 관리 ‘체계성․투명성 확보’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을 목표
업계․전문가,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간 필요”
지난달(9월) 6일 시행된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하 토털이력시스템) 핵심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가에 있다. 기존에도 자동차는 비교적 정부 규제와 관리가 엄격했던 품목.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 취지다.
사람의 삶과 같은 생애주기 개념까지 끌어들일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는 확고하다. 일차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집중된다. 자동차 정보 전산화를 통해 교통사고 은폐나 주행거리 조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것. 국민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점검·정비내역과 매매정보를 전산정보로 만들어 의무 전송케 하는 것은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정비와 중고차거래 때 과잉정비 방지는 물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목표도 있다. 그간 자동차관리사업계가 보여준 일부 음성적 행태에 일종의 ‘칼’을 들이댄 셈이다.
▲정부, “불법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한 해 150만대 신차와 320만대 넘는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 덩달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세금탈루나 불법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털이력시스템을 효과적인 대책으로 여기고 있다.
토털이력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구축됐다. 중고차 분야에선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 구축 ▲매매 사후관리 강화 ▲매매 투명성 제고기반 조성이 주된 관심사다.
정비 분야는 ▲정비 사전 견적제 보완 및 정비 이력제 정착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합리적 결정구조 마련 ▲시설기준 정비 및 등록갱신제도 도입 ▲중고부품 재사용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초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정보도 규정돼 있다. 중고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대상이다. 차명과 등록번호를 비롯해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유효기간, 변속기 종류, 차대번호, 보증유형, 불법구조변경, 사고 침수유무,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자동차 상태, 외관부위 판금, 용접 수리, 주요골격부위 판금용접수리 교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자동차 점검․정비는 의뢰일에서부터 시작해 바디(20개 항목), 섀시(14개 항목), 엔진(14개 항목), 의장(9개 항목) 등 57개 정비항목 중 해당사항을 입력․전송시켜야 한다. 가벼운 정비도 주행거리나 기본 정비이력을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이밖에 해체재활용은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이 명기된 폐차인수증명서를 의무 전송해야 한다.
전송방법은 두 가지.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 사이트(http://biz.ecar.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직접 전송하거나, 사업자단체(조합․연합회․협회)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돼 있을 경우 해당 단체 전산망을 이용해 자동 연계 전송된다. 직접 전송은 기본정보는 물론 건별로 일일이 업무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단체를 통할 경우 단체가 사실상 대행하는 체제라 수월하다.
등록된 자료는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한 번 제출한 자료 자체를 삭제․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두고 최신 수정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전송하는 ‘경정제도’를 따라야 한다.
▲불안정 전산망 정비가 성공 관건=시행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제도 안정과 정착은 아직 멀어 보인다.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문제 탓에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토털이력시스템 연계가 쉽지 않은 점이 문제. 사업자단체별로 사용 전산망이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결여됐단 지적이 나왔다.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전산망에 연계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는 지역마다 전산망에 차이가 있어 이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은 개별 성능점검 사업자단체 중 한 곳 정도만이 제대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전산망을 갖추고 있더라도 최적화를 위해선 보완이 필요한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모든 사업자단체가 연계 전송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개별 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가 있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별로 가입 조건 없이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업자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이미 제도 시행 전부터 이런 업계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선 업자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가도 해결 과제다.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컴퓨터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민간에게 모든 걸 내맡기기 보단 정부가 좀 더 의지를 보여야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수입 완성차업체와의 이견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 이들 업계는 자체 운영정비소와 프랜차이즈협력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정비이력 건을 별도 전산망을 통해 전송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받아줄 경우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자체 전산망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인 외부 전산망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토털이력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문제로 의무전송 관련 규제조치가 일단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나 업계 모두 4개월 시간을 번 셈이지만, 그렇다고 보완작업에 나서기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유예기간 절반가까이 지나갔지만, 드러난 문제 중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자동차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조급히 처리하다보니 좋은 취지 제도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제도부터 시행하다보니 “아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토털이력시스템은 당초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오던 ‘자동차관리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구축이 진행됐었다. 원래대로라면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에 첫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곧장 올 초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이 시작됐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전송 항목에 관한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졸속’, ‘성급’ 이라는 단어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어찌됐든 시급하게 덤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소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세부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검토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 같은 큰 그림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며 “사업이 시간에 쫓기다보니 시스템과 같은 각론에 대한 안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 이력 입력은 이렇게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위한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http://biz.ecar.go.kr)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새로운 관리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한다. 舊관리사업자번호로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 번호는 소속 자치단체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업체 대표가 직접 업무정보를 전송하려면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면 된다. 종사원이 대행 입력하려면 종사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한 후 대표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업무관리’ 탭을 볼 수 있다. 해당 탭을 누르면, 정비이력관리․정비이력목록․중고차성능점검으로 나뉜 항목이 나온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사용자 매뉴얼이 올라 있다. 매뉴얼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원격지원도 제공되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중고차․정비․해체 관리 ‘체계성․투명성 확보’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을 목표
업계․전문가,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간 필요”
지난달(9월) 6일 시행된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하 토털이력시스템) 핵심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가에 있다. 기존에도 자동차는 비교적 정부 규제와 관리가 엄격했던 품목.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 취지다.
사람의 삶과 같은 생애주기 개념까지 끌어들일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는 확고하다. 일차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집중된다. 자동차 정보 전산화를 통해 교통사고 은폐나 주행거리 조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것. 국민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점검·정비내역과 매매정보를 전산정보로 만들어 의무 전송케 하는 것은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정비와 중고차거래 때 과잉정비 방지는 물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목표도 있다. 그간 자동차관리사업계가 보여준 일부 음성적 행태에 일종의 ‘칼’을 들이댄 셈이다.
▲정부, “불법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한 해 150만대 신차와 320만대 넘는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 덩달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세금탈루나 불법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털이력시스템을 효과적인 대책으로 여기고 있다.
토털이력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구축됐다. 중고차 분야에선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 구축 ▲매매 사후관리 강화 ▲매매 투명성 제고기반 조성이 주된 관심사다.
정비 분야는 ▲정비 사전 견적제 보완 및 정비 이력제 정착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합리적 결정구조 마련 ▲시설기준 정비 및 등록갱신제도 도입 ▲중고부품 재사용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초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정보도 규정돼 있다. 중고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대상이다. 차명과 등록번호를 비롯해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유효기간, 변속기 종류, 차대번호, 보증유형, 불법구조변경, 사고 침수유무,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자동차 상태, 외관부위 판금, 용접 수리, 주요골격부위 판금용접수리 교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자동차 점검․정비는 의뢰일에서부터 시작해 바디(20개 항목), 섀시(14개 항목), 엔진(14개 항목), 의장(9개 항목) 등 57개 정비항목 중 해당사항을 입력․전송시켜야 한다. 가벼운 정비도 주행거리나 기본 정비이력을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이밖에 해체재활용은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이 명기된 폐차인수증명서를 의무 전송해야 한다.
전송방법은 두 가지.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 사이트(http://biz.ecar.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직접 전송하거나, 사업자단체(조합․연합회․협회)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돼 있을 경우 해당 단체 전산망을 이용해 자동 연계 전송된다. 직접 전송은 기본정보는 물론 건별로 일일이 업무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단체를 통할 경우 단체가 사실상 대행하는 체제라 수월하다.
등록된 자료는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한 번 제출한 자료 자체를 삭제․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두고 최신 수정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전송하는 ‘경정제도’를 따라야 한다.
▲불안정 전산망 정비가 성공 관건=시행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제도 안정과 정착은 아직 멀어 보인다.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문제 탓에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토털이력시스템 연계가 쉽지 않은 점이 문제. 사업자단체별로 사용 전산망이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결여됐단 지적이 나왔다.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전산망에 연계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는 지역마다 전산망에 차이가 있어 이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은 개별 성능점검 사업자단체 중 한 곳 정도만이 제대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전산망을 갖추고 있더라도 최적화를 위해선 보완이 필요한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모든 사업자단체가 연계 전송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개별 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가 있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별로 가입 조건 없이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업자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이미 제도 시행 전부터 이런 업계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선 업자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가도 해결 과제다.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컴퓨터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민간에게 모든 걸 내맡기기 보단 정부가 좀 더 의지를 보여야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수입 완성차업체와의 이견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 이들 업계는 자체 운영정비소와 프랜차이즈협력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정비이력 건을 별도 전산망을 통해 전송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받아줄 경우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자체 전산망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인 외부 전산망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토털이력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문제로 의무전송 관련 규제조치가 일단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나 업계 모두 4개월 시간을 번 셈이지만, 그렇다고 보완작업에 나서기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유예기간 절반가까이 지나갔지만, 드러난 문제 중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자동차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조급히 처리하다보니 좋은 취지 제도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제도부터 시행하다보니 “아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토털이력시스템은 당초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오던 ‘자동차관리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구축이 진행됐었다. 원래대로라면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에 첫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곧장 올 초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이 시작됐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전송 항목에 관한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졸속’, ‘성급’ 이라는 단어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어찌됐든 시급하게 덤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소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세부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검토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 같은 큰 그림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며 “사업이 시간에 쫓기다보니 시스템과 같은 각론에 대한 안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 이력 입력은 이렇게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위한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http://biz.ecar.go.kr)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새로운 관리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한다. 舊관리사업자번호로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 번호는 소속 자치단체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업체 대표가 직접 업무정보를 전송하려면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면 된다. 종사원이 대행 입력하려면 종사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한 후 대표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업무관리’ 탭을 볼 수 있다. 해당 탭을 누르면, 정비이력관리․정비이력목록․중고차성능점검으로 나뉜 항목이 나온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사용자 매뉴얼이 올라 있다. 매뉴얼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원격지원도 제공되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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