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놓고 완성차업계와 정비사업자단체 힘겨루기
완성차업계, “자체 시스템으로 전송”
사업자단체, “제도 취지 무색케 해”

상. 양측 주장 무엇이고, 근거는
하. 중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은

정비이력 국가 전산망 전송업무에 얽힌 잡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와 정비사업자단체가 전송방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 9월 정부가 자동차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을 시행한 직후부터 양측이 조율에 나섰지만, 석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 달 후인 내년 1월부터 일선 현장에서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남은 기간 해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비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견 차, 대체 어떻기에?=갈등은 일단 완성차업계가 빌미를 제공했다. 개별 완성차업체 직영정비소와 협력정비소에서 이뤄지는 정비내역을 자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송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완성차업계가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시행에 맞춰 정부에 관련 민원을 지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자동차협회)가 완성차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협회 측은 정비이력 전송업무를 검사정비와 전문정비 등 각각의 정비사업자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자동차 등록과정부터 정부 관리업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부로 전송해왔고, 정비이력도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게 근거였다. 자동차협회는 정비사업자단체를 거칠 경우 자칫 기존 업무체계가 흐트러지고,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었다.

현행 법령에는 개별 정비업자가 정비내역을 전송할 때 정비사업자단체 전산망이나 국토교통부 포털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끔 돼 있다.

정비사업자단체 회원 업자는 각각의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면 되고, 비회원은 직접 정부 포털을 이용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국내 등록된 정비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3만5170개. 대․소형정비업 5271개(15.0%), 전문정비업 2만9715개(84.5%), 원동기정비업 184개(0.5%)다. 이 가운데 완성차업체 직영․협력정비소는 각각 108개와 3769개로, 합하면 3877개에 이른다. 협력정비소 가운데 2495개(66.2%)는 전문정비업자다. 이밖에 수입차 직영정비공장이 361개 있다.

문제는 각각의 정비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완성차업체 협력정비소. 업계는 전체 협력정비소 중 대략 60~70% 이상이 정비사업자단체 소속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완성차업계 주장대로 자체 전송이 이뤄지면 양측 모두 소속돼 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정비이력 관리․전송 주체를 놓고 혼선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정비사업자단체 측은 처음 “완성차업체가 자체 프로그램과 전산망을 이용해 정비이력을 전송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법령을 위배하는 일인 만큼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업체 의도를 놓고 ‘협력업체 결속이나 시장지배력 강화’에서부터 ‘매출과 같은 내부 정보 공개 회피’까지 다양하게 추정했다.

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계가 정비업계를 불신하는 풍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자단체에 자신들의 업무 관련 정보를 넘기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완성차업체 시스템을 인정하고 수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자동차 관리나 정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왔던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업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노출과 관련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다. 자동차협회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자단체를 거칠 경우 불필요하게 완성차업체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정보가 의도치 않은 곳에 쓰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업계가 정비사업자단체를 통한 전송에 일정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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