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
‘미수선 수리비 지급 차단’ 우선 과제

검사정비업계는 관리단체가 새해 신임 운영진으로 모두 교체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전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 차단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량을 고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예상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실제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도장재료비를 보험사가 납품업체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노력해 정비업체가 가졌던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정비견적 프로그램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프로그램이 보험업계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 현실과 실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등록 업소의 퇴치를 위해 단속 시 자동차 관리법만으로 고발하던 것에서 벗어나 법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허위광고 적용, 차량 이동식 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을 적용해서라도 근절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정비업의 난립하지 않도록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입법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보험약관개정도 논의 중이다. 업계와 보험사 간 조정 결과가 새해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당장 새해부터 시작되는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정비이력 전송업무를 놓고 완성차 업계와 조율 중이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전송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적 실마리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일선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정비>
‘카포스’활성화, 신규 정비영역 구축

전문정비 업계는 일거리 감소의 이유들 들어 새해 전망에 회의적이다. 차량의 고급화로 고장이 적고 무상 수리 기간의 장기화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정비영역은 이제 레드오션의 영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정비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됐음에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브랜드 앞에서 소비심리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장 정비이력전송시스템 시행도 문제다. 현실은 PC하나 갖추지 못 한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 간 조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세 업체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새해 과제의 하나로 무등록업자의 정비행위 근절을 뽑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불법업자들과도 경쟁해야하는 이중고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임료 공유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프랜차이즈 특별법’에 따라 공유가 가능했지만 연합회는 불가했었다. 가격 담합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연합회는‘카포스’라는 프랜차이즈 활성화로 정비공임료 공유를 목표로 잡고 있다. 영세업자들의 가입 여부가 관건이다. 이어 신규 정비영역 구축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에 맞춰 튜닝이 정비영역으로 포함될 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연합회는 1월 공동차량(경찰차)에 대한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당한 부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장, 판금의 부분적 허용에 대해서도 검사정비와의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국토부 발전과제 중 우수 정비업소 인증제도가 시행 예정이지만 이 역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 제도의 효과를 업계가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고차매매>
‘중고차거래실명제’ 도입 반색

현재 매매시장은 거래규모 연간 320만대 정도로 22조 원대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업계는 “그런 외부의 평가 속에서 막상 돈을 버는 이는 없다”고 말한다.

예전처럼 소비자와 딜러의 정보 불균형이 많이 줄어들고 열려 있어 차량 한 대의 마진도 많이 줄었고,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종래의 시장을 지배해온 소비자 피해사례. 허위매물, 미끼매물, 대포차, 중고차 성능 미고지 및 품질보증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등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업계는 “소비자의 불신을 업계가 만든 점이 없지 않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져 과거의 잘못에 현재가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제도개선의 의지를 지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운영의 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동반성장위는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쌓아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지만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일부에서는 적합 업종 선정 이후 대기업의 확장이 주춤한 틈을 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감증명 법 개정으로 ‘중고차거래실명제’ 도입에 따라 미등록 불법 전매를 근절하여 세금 탈루 및 대포차 억제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한 차액(마진)과세 의원입법 개정, 이전등록 전산업무 이관 추진, 공제조합설립으로 대고객 신뢰서비스와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앞면등록번호판을 시·군·구청에 보관해야 하는 법은 규제성 악법으로 판단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입중고차 시장의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해외 각국과의 FTA 가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체재활용>
‘지파츠’통한 재고관리 전산화

2013년 폐차 업체 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그렸지만 재활용 할 폐차 물량은 지속적으로 하향세다. 개점 휴업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기술 개발로 인한 자동차 수명 연장과 경기 침체로 차 소유주의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길어져 폐차 처리 매물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는 이런 분위기에서 한 해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업계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가 없어 반등 요소가 적다는 점이 불황 지속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구책으로 경영안정화를 들었다. 폐차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리 가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업체의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부품창고 및 작업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이는 폐차율 60% 이상의 업체나 가능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영세업자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지파츠를 통해 재고관리 전산화와 재활용품 활성화에 힘을 쏟아 반전을 구상하고 있다. 또 업체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복규제를 일원화하고, ‘자원순환법’에서 자동차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법개정을 통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산화된 폐차구조와 재활용, 재제조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다양한 수익모델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