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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노선 중복 마을버스정류소 축소시행 유보"싸고 졸속정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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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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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제한토록 한데 대해 일반 시민들이 시민편의를 외면한 "업계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시행 사흘만에 이를 유보, 졸속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올들어 전격 시행에 들어간 "시내버스 노선중복 마을버스 정류소 축소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 시행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에앞서 일반노선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소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 서울지역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노선당 평균 6.7개소에서 4.7개소로 대폭 축소,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시는 그러나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3개소를 초과할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먼저 생겼거나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마을버스사업을 인수한 경우 또는 서울시 직권명령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기존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철역등 거점을 연계하는 정류소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사실상 시내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면허요건을 구비한 35개 노선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지역순환버스)업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철역 등 거점을 연계하는 정류소를 제외한 69개노선 339개 정류소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마을버스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수단에 불과한데도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게 일반노선버스와 운행계통이 중복된 마을버스 정류소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에따라 시내버스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등 마을버스의 기능정립을 둘러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마을버스의 기능정립을 위해서라도 정류소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폐지된 노선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6개월 동안 마을버스정류장 축소 또는 폐쇄방침을 따르지 않던 강남·서초·서대문구 등의 일부 노선이지만 시민 불편을 감안, 실태파악과 노선재조정을 위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마을버스 정류소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의 노선 및 정류소 조정, 지역순환버스 투입 등과 함께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등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조치를 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시가 검토중인 폐지예외 대상은 ▲마을버스와 운행노선이 겹치지만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긴 노선 ▲마을버스에서 내려 2차례 환승해야 하는 곳 ▲학생 등 교통약자의 갈아타기가 불편한 곳 등이다.
이에대해 시내버스업계는 "마을버스 자체가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태어난 만큼 시내버스의 기능을 보조하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도 현실은 시내버스업계의 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행정소송등 법과 제도적으로도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적자경영 상태인 업계 현실상 어쩔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원칙적으로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들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민편의 대신 업계의 이익만 고려한 처사"라며 "불편하면 승용차라도 사야 할판"이라고 시의 졸속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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