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총교통비용이 산출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8개 지역간 및 대도시 광역권에 대한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여객 및 화물의 기종점 통행량과 통행특성, 국가교통비용 및 화물 유통경로 등을 조사, 국가 총교통비용 등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국가 총교통비용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활동에 소요되는 금전적 지출뿐만 아니라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총비용 개념으로, 정부 SOC 투자비를 제외하고 연간 18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수단 이용시 지불하는 가계교통 지출액은 연간 43조원으로 가구당 소비지출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는 식료품비(25.7%), 교육비(11.8%) 다음 순에 해당하는 것이다.
GDP 대비 사회적 비용 8.2%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비용을 교통가격에 내재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의 GDP 대비 사회적 비용은 영국이 4.7%, 프랑스 5.6%, 독일 6.5%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 다양한 부문의 교통정책 개발 등의 업무 추진시 교통수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사의 세부내용은 오는 6월중 교가교통조사서로 발간돼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