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서용품․주차료 등 부당징수 예방”


정부가 행락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 요금 등 생활물가 점검에 나선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들과 물가 및 민생안정회의를 열고 행락철 물가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분위기가 피서철 바가지 요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호객 행위 등 관광․행락철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음식․숙박요금 및 피서용품 물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중이다.
주차료 등 행정기관의 관리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피서지 부당요금신고센터 등 피서객의 신고 체계도 마련했다.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해 가격 담합이나 자릿세 징수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취하거나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10여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