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동결·수입시장 경쟁체제 확대 등 건의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LPG부탄 가격에 택시업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택시 노사 4단체인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본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LPG부탄 가격 동결과 최고 판매가격제 도입, 수입시장 확대 및 경쟁체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택시 4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내 6개 수입사 정유사는 택시가 LPG부탄 이외 대체연료가 없는 독과점 시장구조하에서 지난해 1월 이후 LPG부탄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 기간중 무려 49%가 인상됨으로써 택시 대당 월 48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영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서는 “반면 지난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는 올 상반기 사상최대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국제유가 및 환율 폭등에 대해 수입사 정유사는 경영상 어떠한 고통분담도 없이 모든 비용, 환차손, 이익률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또한 “특히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 LPG가격도 휘발유와 경유처럼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입사 정유사는 환차손을 이유로 또다시 11월 LPG부탄 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독과점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러한 수입사·정유사의 횡포는 국제가격 인상시 국내 시판가격을 즉각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가격 인하시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해 소폭 내리는 등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연합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LPG부탄의 가격은 ℓ당 273원을 5회에 걸쳐 인상하고 4회에 걸쳐 69원 인하하는 등 같은 유종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추이가 7월을 고비로 인하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각 유종 공히 8월 이후 환율 급반등을 감안한 것으로, LPG의 경우 수입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CP(장기계약 가격)와 환율에 적용되는 가격결정 범위가 일관성이 없이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택시 4단체는 현재로써는 LPG부탄 가격 인상요인이 없거나 희박하므로 11월분 LPG부탄 가격은 동결돼야 하며, 수입사·정유사의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LPG가격 최고 판매가격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른 수시가격 연동제 실시 ▲택시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중소규모 수입사 시장진입 확대 및 경쟁체제 강화 ▲수입사·정유사에 대한 담합 및 폭리조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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