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폐지가 결정된 상봉터미널의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와 터미널 소유자측이 공공기여율과 대체터미널 건설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상봉터미널의 공공기여 기준 결정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사업면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서울지역 터미널에게도 앞으로 적용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처리방향이 터미널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시와 터미널 관할구청인 중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상봉터미널에 대한 공공기여율 20%(부지면적 기준)와 함께 기부채납되는 곳에 대체 간이터미널을 건설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지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사항을 중랑구에 보냈고 구는 터미널 소유자측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미널측은 19%의 공공기여율과 터미널 대신 도로와 공원의 건설을 원한다는 의견을 다시 중랑구와 서울시에 보냈다. 당초 서울시는 터미널 사업면허 폐지결정에 따라 터미널 측에 30.5%의 공공기여율을 제기했다가 시가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 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기여율을 낮췄으나 이마저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특히 심한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여비율보다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에 대한 용도이다.
서울시는 광역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시외 및 고속버스가 회차하거나 경유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부지 소유자측은 터미널 시설이 있을 경우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고 개발가치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는 공공기여되는 토지가 터미널보다는 공원이나 보행통로 같은 공공시설로 쓰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고, 중랑구 관계자도 “만일 상봉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면 터미널 시설이 적합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상봉터미널과의 의견 접근은 부동산 개발 침체에 따라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상봉동의 상봉터미널은 기능 쇠퇴에 따라 터미널 사업면허 폐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터미널 부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를 위해 서울시와 터미널측은 공공기여율 등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상봉처럼 이용객 감소로 인한 터미널 기능 쇠퇴에 따라 터미널사업 면허 폐지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곳은 은평구 서부터미널과 용산구의 용산관광터미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봉터미널은 강원도와 경기 동북부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있으며, 현재 1일 이용객은 1500명으로 3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