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갖고 ‘대중교통법’LPG 가격안정 문제 논의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인가.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의한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 및 지원이 마침내 정치권 중심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택시연합회에서 개최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을 감안한다면 택시를 과거처럼 고급교통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차원에서의 정책적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에서 박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성태 4정조부위원장, 권영진 6정조부위원장, 윤상현 대변인 등 고위 당직자와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택시조합 이사장,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담당 국장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택시의 공급과잉,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택시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택시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대중교통법에 택시 포함 ▲LPG부탄 가격안정을 위한 원가내역서 공개 및 시장진입 규제 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 서 입법활동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의장은 “이미 발표한 ‘택시산업 활성화대책’ 이외에도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더많은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문제는 택시에 그만한 실익이 돌아가게 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택시활성화대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LPG부탄 가격 문제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의 영향으로 가격 불안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나라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택시연합회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악의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택시 문제 해소를 위해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여당의 택시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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