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받기 위해 기구만들어 활동 중
-서울시, 택시공급과잉으로 신규면허 발급은 곤란
-택시노조단체, 장기 무사고자를 위한 제도적인 혜택필요
대한상운에서 12년 근속 무사고인 김광오(45)씨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택시운전이 특별히 조심스러워진다. 이러한 날은 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사납금만 채우면 회사가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 차고지로 돌아온다. 만일 사고가 나 무사고 경력이 깨지면 기다리고 있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날아갈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 하나만 바라본다”며 “눈이나 비 때문에 사고가 많아지는 날은 무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사납금을 채우는 것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져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기사는 470명의 기사 중 약 20명. 서울 전체로는 255개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4만2956명의 근로자 중 약 1000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이직률이 높은 택시 회사서 10년 이상을 근속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도 운전에 능숙한 고참기사들이다.
각 회사의 장기 무사고 경력기사들은 3년 전부터 서울시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근중, 이하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위원회를 통해 모임을 가져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도 한다. 택시과잉공급 논란 때문에 꽉막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최근 관계부처와 부서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나 진정서를 넣기도 하고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택시 양수양도와 상속 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2493명의 법인택시 근로자의 연대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또 같은 달에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개인택시 접수를 위한 청원서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10년간 택시과잉공급과 지역별 총량제실시를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단 한차례의 개인택시면허접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10년 이상 장기근속과 무사고자들을 위해 개인택시면허 접수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 개인택시 양수양도 조건을 강화하고 상속을 금지해달라는 것 등이다.
오근중 위원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일정기간 무사고로 일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하는데 그 길이 막혀있다”며 “돈만 있으면 3년 무사고라서 개인택시를 살 수 있고 돈 없으면 15년 무사고라도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택시가 과잉공급돼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 관계자는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택시관련 용역 중 서울시의 적정택시대수가 6만8000대에서 7만대 사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다”며 “현재 서울택시가 7만2300대라서 신규면허는 어렵다. 정부는 감차의견을 갖고 있어 엇박자가 난다. 기존 운수종사자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관련 법안 중 ‘신규자 개인택시 양도양수금지’와 서울시의 ‘불법운행차량의 면허취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감소가 이뤄지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자의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도 개인택시 업계의 반대가 있는데다 서울시의 불법운행 차량 면허취소도 300대 이하고 이마저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택시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 때문에 마냥 기댈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택시면허팀 관계자는 “2003년에 개인택시 면허는 앞으로 아예 안준다고 못을 박았다. 개인택시는 법인보다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를 내 줄 가능성을 일축했다.
택시노조단체는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를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택시본부의 기우석 기획국장은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으로 감차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이 중 일부 비율만이라도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를 위해 면허를 내줄 필요가 있다”며 “과잉공급된 현실에서 이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노조기구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관계자는 “택시운전을 해서는 자녀를 대학보낼 수가 없고 노부모를 모실 수도 없다.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무사고 경력자를 위해 학자금 같은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