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전문가들 공통된 견해 표명
택시聯 홍 전무 '가격안정화 대책' 요구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및 폭리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결정의 투명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조달청 별관에서 개최한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 관련 전문가 토론회'(주제발표 서울대 오선아 박사)에서 제기된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경쟁정책국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실장, 허은녕 서울대교수, 남재현 고려대교수, 유원철 한양대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교수,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 홍명호 택시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전문 패널로 참석했다.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홍 전무는 지난해 유가폭등에 따른 택시업계 실태 LPG가격 안정화 건의활동 사례 유가자유화 역효과 및 최고가격제 미이행 에너지상대가격 실패 및 석유제품 과점체계 등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실을 강력히 지적했다.
홍 전무는 "일본의 가격안정화 사례와 같이 석유제품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해 가격경쟁 전환, 최고가격제 강행규정 개선 및 석유제품 원가공개 등 근본적인 가격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LPG 수입사와 정유사의 유통구조 등이 상이함에도 LPG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정유사 관계자는 "수입사의 LPG가격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최고가격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답변했다.
한편 김학현 공정위 국장은 "택시업계가 제시한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석유제품의 CIF와 FOB 가격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