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전세버스의 연쇄추돌 사고로 7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 브레이크 이상 등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버스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알려져 전세버스 지입경영이 또다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전세버스는 강서구에 주사무소를 둔 (주)R관광 소속차량으로, 경찰은 이 회사가 사고차량 운전자 이모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혐의를 들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등록기준 때문에 회사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개인 소유차량인 지입차량들로, 이 차량들은 직영업체 소속 차량들과 달리 지입차주가 맡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점검과 운전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영업소까지 포함해 100개에 달하는 업체 중 80%이상이, 전국적으로 90%이상이 지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전세버스는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차량과 운전자 관리에 계획적인 직영업체와 달리 지입차량들은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정비와 안전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직영업체인 종로구의  I관광은 보수교육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입차량이 오히려 자기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더 철저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지입차량들이 오히려 직영차보다 장비가 더 좋기 때문에 차량관리도 더욱더 잘 한다.”라며 “회사와 지입차주간에 사고책임도 업체 상황에 따라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입차라고 해서 정비나 사고관리에 소홀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입차량들은 정기정검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줄여야 회사 경영이 유지되는 직영업체와 달리,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의견이다.

여의도 주사무소를 둔 H관광 관계자는 “지입차주들은 차량에 대한 할부금도 내는 등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를 대비해 성수기때 최대한 가동하려한다”라며 “당장 돈버는 일이 우선이다보니 직영업체에 비해 차량을 손보고 싶어도 손볼 여유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요인으로 법정의무 교육인 서울지역 전세버스 보수교육 참여도 해마다 내려가고 있다. 보수교육 이수자는 2006년의 경우 131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192명으로 줄은데 이어 지난해는 972명에 그쳐 서울지역 전세버스 운전자의 절반가까이가 교육에 불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연수원의 김동하팀장은 “교육 중 많은 시간을 사고시 대처요령과 차량정비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라며 “교육을 받으면 이번에 사고 원인으로 언급된 브레이크 이상 때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