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가격담합 6개월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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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가격담합 6개월간 집중 감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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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주간 단위로 공개되면서 정부는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의 판매가격 담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경부, 공정위, 민간전문가와 함께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는 경쟁을 높여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칫 정유사들간의 가격담합으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해 권한을 확대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표해 해당 업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유사별 판매가격은 매주 금요일에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초 가격 공개되는 내달 8일부터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그간 금지돼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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