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협동조합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의 운송원가 미달방지를 위한 단합행위의 적법여부 질의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3-05-09 00:00:00   조회: 5915   
협동조합법에의한 각개의 조합원인 중소사업자 농민들의 협업사업의 적법성에관한 질의



1.기획재정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에대하여 농협이 단합행위로 창고저장과 파종수요조종 등을 이용한 수요공급조절로 가격의 생산가 미달상태를 방지하고 공동출하계획에의한 농산품가격의 판매가격조종 행위를 농협에서 행하여왔으며





3.화물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등록제의 실행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넘처 운송비가 운송원가에 적자형태로 법인 운송회사가 적자를 운전자에게 전가하여 운송비가 운전자의 급여가 통상 임금에 못미치는 적자를 면키위해 소속운전자에게 차량보유투자를 하게하여 월정지입료(관허-넘버값)만 받고 적자없는 지입제운송회사가 탄생하였으며 당국은 그들 회사의 로비에의하여 정치권과 야합하여 불법이던 지입제회사운영을 합법화로 화물법을 개정하고 최근에는 지입회사차량의 직영화를 단게적으로 실행토록 법의 개정이 되었으나 지입회사들은 불공정거래로 소속운전자 인건비 원가저하로 적자없는 불공정 회사운영을 위해 이 법의 실행을 방해하는 단체의 반대궐기를 하고있는 실태는 공정거래법으로도 엄벌을 하여야하고



4.여사한 상황에서 화물차주 운전자이며 영세한 1대보유 운송사업자가 화물법 2조에의한 공동사업장운영이나 협동조합법에의한 5인이상의 사업자의 협동조합구성으로 화물차량운송용역의 대가가 운송원가에 못미치는 추락을 방지하기위한 공동협업체 임직원이 화물운송비의 가격의 책정과 화주와의 수주계약 이행등으로 운송원가 회복을 위한 업무행위의 적법성에대하여 질의합니다.



5.협동조합법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또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야할 운송비를 대행하여 운송비를 정하고 운송원가 미달사태를 방지하기위한 단합행위가 불공정한 단합행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사업적자를 방지하기위한 단합은 불공정거래를 위한 단합행위로 보지않는 것이 정도일것이며 이를 부정하면 협동조합법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정답을 구합니다. 소비협동조합은 소비자가 단합하여 공동구매로 저가 제품구입을 하고 국가에서 면세혜택도 주고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수없다는 것이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답을 구합니다. 끝.



2013.05.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기획재정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유선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별도 회신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5, 김연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법인 화물운수사업법상 2조의 공동사업장의 운영방법에 따라 해답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장의 운영세칙이 국토교통부령에 서 누락되어 정답을 얻기 어려움--화물법상 공동운수협정조항의 부활이나 공동사업장운영세칙의 입법촉구가 바람직합니다./)
2013-05-09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122
  퀵써비스 운송업의 법제화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19   6462
1121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시도협회 인터넷 입력대행 자진촉구 지상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14   6416
1120
  물류창고업 등록자의 불법 화물운송 수익행위 단속지침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07   6137
1119
  택배업,이사화물업법 법안폐기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04   5933
1118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자가용영업행위 업벌 청원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26   6272
1117
  대구 개별화물협회 사업계획의 격찬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22   6136
1116
  절전 모범사례 소개   이종기   -   2013-06-20   5862
1115
  화물 운송 법제개혁 청원 선언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06   5965
1114
  한국공항(주), 자선바자회 기금 500만원 전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   -   2013-06-04   5828
1113
  허위 명예훼손 내용의 박종욱기자 기사에 대하여   법무법인 백두 김유신   -   2013-06-03   5396
1112
  택시활동가들이여 6월 국회앞에서 항의 집회하자   김기학   -   2013-05-27   5963
1111
  대형운송업체의 화주물량수주독점과 위탁계약행위의 불법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15   5981
1110
  협동조합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의 운송원가 미달방지를 위한 단합행위의 적법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09   5915
1109
  재미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 인터넷 입력방법을 다같이 배웁시다/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04   6021
1108
  양도소득세에관한 질의   김경환   -   2013-05-02   6108
1107
  화물운송실적신고 반대의견의 불합리 불법행위 처벌강화제안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3   6509
1106
  사업용화물차의 공동사업장 운송비책정 에대한 공정거래법상의 단합행위금지 위반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2   6441
1105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탬 신고입력방법교육에관한 건의회신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2   6635
1104
  악덕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폭하라!   김기학   -   2013-04-19   6179
1103
  사업용운전자의 고령화에따른 안전관리에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10   6398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