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간담회서 반대 입장 피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협력금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하게 이행되고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업계는 저탄소협력금제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미국 측이 자국 완성차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대표적 규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긴다. 중대형 가솔린 차량 판매 비중이 높은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업체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 참여 전제조건으로 저탄소협력금제도와 같은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저탄소협력금제도 폐지와 파노라마 선루프 조사 중단을 비롯해 평균연비․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오바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저탄소협력금제도가 한미간 통상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그간 미국 업체가 포드를 제외하고는 독일이나 일본업체에 밀리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한국 정부 정책이 미국 업체를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만들 것이란 게 미국 정부 판단인 것 같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 지원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거센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한 간담회에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