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가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철회’ 입장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 제출에 참여한 기관은 3개 단체 외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최고수준 생산․판매 규제가 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감소 등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구매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적고, 프랑스 사례처럼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젤차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져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대체효과를 줄일 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 경제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격”이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 체질․체격․체력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 감축량이 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