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전격 제안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해 나와” 분석
타 업체 잇따라 요구 … 강경투쟁 불사 자세
경총 등 재계, “국가경제 및 산업 마비” 우려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산업계 내부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GM 협상 추이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GM이 최근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사측 태도를 두고 한국GM 노조 내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면서 전향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안이 뜬금없이 나온 제안은 아니다. 지난 5월말 대법원이 한국GM 노동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한국GM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수출 물량 감소 영향으로 생산대수가 줄면서 잔업수당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게 됐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여러 건 남아 있는 관련 소송을 일단락 짓는데다, 노사갈등을 사측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해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음으로써 글로벌 GM 내부에서 한국G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사측이 한발 물러선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장 성사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적용시기를 놓고 노사가 아직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측은 협상안에서 8월 1일 자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만큼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는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에 통상임금의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사 양측은 22일 19차 임단협에 나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제시된 협상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당장 8월 4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뤄지는 협상이 노사갈등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 소급 확대 적용과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노사협상이 타결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내용 전개 과정은 다른 완성차 업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GM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며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2일 12차 임단협에서 한국GM 사례를 기준삼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앞서 16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그룹 20여개 지부·지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계열 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측은 관련 소송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두 달 동안 15일을 근무해야 하는 현대차 정기상여금 기준은 정기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14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다른 추가 조치다.
부산공장의 경우 22일에는 2시간씩 조기퇴근 투쟁을 벌이고, 24일부터는 4시간 파업에 들어가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와 르노삼성은 한국GM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노사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가 강경일변도 자세로 일관하자 사측을 대변하는 재계가 우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평소 한국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인식해오던 GM이 파격적 제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계가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22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동맹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