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하교, 놀토, 창의활동 시 사용”
예산․직영운영․마을버스 반발 등 변수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시범 도입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세버스사업 ‘대박’이 터질 지 주목된다.
지난 8월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 사업이 포함된 93개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가 제안한 ‘스쿨버스 도입 사업’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은 내년 공립초등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등하교길 통학버스 기능은 물론, 놀토프로그램,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현장학습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통학거리 등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수는 5913개, 학생 수는 273만명, 교직원은 18만 명이다. 평균 학급 수 32반, 학교당 학생 수 786명이다.
학교당 최소 2대의 스쿨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1만2000대의 버스와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3300여대로 한 순간에 약 4배 큰 시장이 업계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존재한다.
스쿨버스를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세버스업계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시와 교육청은 등․하굣길 뿐만 아니라 놀토 프로그램 등 각종 체험활동까지도 스쿨버스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세버스업계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스쿨버스 도입에서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산’인데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초등학교 당 2대의 스쿨버스를 도입할 경우 교육청이 1만2000대의 버스를 구입(1억5000만원*1만2000대=1조8000억원)해야 한다. 여기에 1만2000명의 기사 월급(월250만원*1만2000명=1년 3900억원, 퇴직금 포함)까지 더하면 2조190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 정비비, 보험 등까지 합하면 2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교육청의 한 해 예산의 30%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7조4656억원, 이중 약 80%가 인건비다.
사실상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증편이 있어야 직영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
반대로 전세버스회사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연간 계약이나 전속계약으로 직영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요즘 초등학교에서 안전을 위해 출고 된 지 최하 3년 이하의 신차를 입찰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까다로운 점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마다 몇 대씩 필요한 지는 시범 사업 후 개별 학교들 마다 파악할 계획이다. 이제 곧 실무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직영 운영과 전세버스회사 활용 방법 중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스쿨버스 도입 대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에서는 기대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다.
서울전세조합 관계자는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측과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간적은 없다. 시와 교육청도 이제 막 검토 단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