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9호선 524억원↓‧버스 38억원↑
내년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크게 줄어들고, 택시 인센티브제 부활, 감차비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예산안(표)을 살펴보면 9호선 재정지원이 524억원 줄고, 시내버스는 38억원 증가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3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추경 제외)이기 때문에 기준 보다 넉넉하게 잡은 상태다.
특히, 버스업계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재정 지원 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3년간 약 1300억원의 수익을 벌이들이고 있고, 시내버스 부대 수입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인센티브제(18억 원)가 부활하고, 감차비(1300만원)가 등장했다.
시는 지난해 단순히 택시서비스 평가만을 했으나 올해는 평가와 18억원의 인센티브제(법인만)를 부활시켰다.
과거에도 인센티브제가 존재하다 사라지고 부활하고를 반복된 만큼 시에서 이번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 주목된다.
또, 올해부터 택시 감차비 예산이 마련됐다. 총 76억8300만원으로 591대를 감차(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값이 6000~7000만원, 법인은 4000만원 정도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택시 위법행위 포상금’ 예산도 432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우버’ 위법 행위 포상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다음으로 도심 전세(관광)버스들의 주차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마련에 4억1250억원, 주차장 검지기 설치에 2억7600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수도권교통본부 분담금을 2억2856만원(2014년)에서 1억2583만원으로 증액했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에 7억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40억2600만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에 9억원, 보행‧자전거 도로 확대에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5년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요 사업 예산>
(*천원 이하 단위 생략)
| 사업 | 2014년 | 2015년 | 증감 |
| 수도권교통본부 분담금 | 2억2856만원 | 3억5404만원 | △1억2583만원 |
| 청라~강서 BRT 손실금 지원 | 0원 | 1억8156만원 | △1억8156만원 |
| 지하철 역사 환경 개선 | 307억8500만원 | 347억4300만원 | △39억5800만원 |
| 9호선 재정 지원 | 1158억8700만원 | 634억2989만원 | ▼524억5710만원 |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0원 | 140억2600만원 | △140억2600만원 |
| 지하철 건설 부채 | 328억2600만원 | 911억8794만원 | △583억6194만원 |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2645억1290만원 | 2683억4683만원 (*마을버스 62억3000만원 포함) | △38억3393만원 |
| 저상버스 도입 | 267억원 | 217억원 | ▼50억원 |
| 전세‧특수여객 교육비 | 1200만원 | 2000만원 | △800만원 |
|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 5억5800만원 | 1억8000만원 | ▼3억7800만원 |
|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 0원 | 7억원 | △7억원 |
| 버스 경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8587만원 | 1억392만원 | △1804만원 |
| 버스 유가보조금 | 105억9634만원 | 97억1400만원 | ▼8억8234만원 |
| 택시서비스 평가 | 1억원 | 21억원 (*인센티브 18억원) | △20억원 |
| 택시 위법행위 포상금 | 4320만원 | 1억원 | △5680만원 |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 92억600만원 | 68억8000만원 | ▼24억4060만원 |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79억원 | 79억원 | 동결 |
|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 3438억6521만원 | 3100억536만원 | ▼338억5984만원 |
|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 8억600만원 | 2억3500만원 | ▼5억710만원 |
| 기사 자격관리시스템 운영 | 0원 | 1억8339만원 | △1억8339만원 |
| 택시 감차보상비 | 0원 | 76억8300만원 (대당 1300만원) | △76억8300만원 |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 0원 | 4억1250만원 | △4억1250만원 |
| 관광버스 주차장 검지기 설치 | 0원 | 2억7600만원 | △2억7600만원 |
| 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검토 | 0원 | 1억원 | △1억원 |
| 공공자전거 운영 | 14억3000만원 | 26억296만원 | △11억7296만원 |
|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 0원 | 22억264만원 | △22억264만원 |
| 보행자 우선 도로 | 5억원 | 11억원 | △6억원 |
| 장애인 콜 택시 운영 | 335억2220만원 | 349억5654만원 | △14억3434만원 |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 0원 | 9억675만원 | △9억675만원 |
|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 8억3425만원 | 30억1672만원 | △21억8246만원 |
| 합 | 581억원8200만원 | 674억990만원 | △92억279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