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6․관외이관 요인…“내년 더 뛴다”
화물업계 “불합리한 법제도 손질해야”
‘유로6’ 라인업으로 새 단장된 화물차 출시가 연일 계속되면서 사업용 화물차에 부여되는 영업용 번호판 값이 2개월 새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수도권내 유통되고 있는 평균값을 보면, 법인 일반카고형(1~25t기준)이 2200~3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유로6’가 적용되는 3.5t급 이상에 붙는 번호판 값은 전월대비 20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 인상됐으며,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릴 것 없이 메인모델로 내놓고 있는 트렉터(25t 이상) 경우에는 38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래 수요 가치와 정부정책 등 외부영향으로 프리미엄이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로6’ 관련 차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려는데서 비롯된 운송업 종사자의 구매력 증진 요인이 넘버 값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환경 등 여러 목적이 복합돼 있는 신차(유로6) 전환 및 이용활성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이전 모델의 재고물량과 연식이 낮은 최신 중고차량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대폐차 용도로 쓰이거나, 위수탁 지입차주 모집 경쟁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당초 지불한 금액보다 나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번호판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수배되고 있다.
운송사들은 취업난과 맞물려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대기자뿐만 아니라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는 점과, 되도록 금전 부담이 낮은 선에서 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력만 충분하다면 ‘유로6’ 이전 모델과 넘버를 최대한 구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 시․도 전출입에 의한 번호판 수요도 인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차고지 등 지가상승 부담에 의한 전출입은 물론 물량 발생지로 운송사들의 이동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본 등록지인 구청에서 관외 이관을 신청해야 하고 전입하려는 지역 넘버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상 발생하는 번호판 매매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현재 850개 운송회사(법인)가 사업자단체에 등록돼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54개 업체가 늘어난 수치다.
업체 규모별로 영업용 차량 대수는 상이하지만 관련법상 5t급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당 2300만원하는 넘버가 서울에서만 최소 54대가 거래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물량 집결지로 알려져 있는 인천․평택․용인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화성․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 것으로 알려진데다,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계형 (3.5t 미만 중소형) 화물차의 ‘유로6’ 도입․전환일이 내년 9월에 시행되는 것에 앞서 올 하반기(9월 예정)부터는 해당급수의 차량이 ‘유로6’ 기준에 맞춰 판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화물운송업관련 지자체 행정업무의 일관성 부재와 불합리한 제도적에 의한 문제점도 프리미엄 쏠림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A운송사 대표는 “일예로 ‘관할관청은 해당지역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면적기준을 2분의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화물법에 명시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차고지 감경 제도를 수용하는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법상 차량 톤급별․용도별 목적에 따라 넘버를 제한하고 있어 물류․운송사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급수의 영업용 넘버를 필요 이상 구비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화주사가 개발한 상품과 계약물량은 항상 변하고 있는데다 요구사항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한 영업용 넘버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조정해야 번호판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