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허생전’ 소셜커머스 3사 ‘국감 증인’ 출석
독점거래 ‘갑질 논란’…배송 편법유무 초점
구조적 문제로 끊임없이 분란을 낳아온 택배 부문에 대한 국회의 간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가.
택배 배송 전쟁에 도화선을 당긴 쿠팡 등 소셜커머스 대표 3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분란의 실체와 개선방안 등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중, 로켓배송으로 이해관계가 맺어진 쿠팡은 대리인 참석으로, 최근 현대로지스틱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위메프를 비롯해 티몬은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소셜커머스 3사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독점거래를 요구하거나 판매대금 지연 및 물량 밀어내기 등과 같은 입점사와의 종속관계에 의한 공정거래 위반 논란으로 공방전이 치러졌다.
특히 입점사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판촉루트를 보유한 소셜커머스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 사례와 계약 당사자인 입점사가 상대적으로 공정거래를 요구하기 힘든 현실을 빗대어 무언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단기간 매출이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입점사에게 파격적인 가격할인 등 부당한 요구에 의한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점사로부터 구두계약을 받아낸 뒤, 본 계약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결제대금의 정산을 미뤄 자금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입점사와의 종속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배송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점사의 판매영업과 관계없는 배송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클레임 발생시 패널티를 물으며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소셜커머스사 자체 운영 중인 택배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강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물의를 빚었던 무료배송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배송지연 보상금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고, 일부 경우에는 배송비를 판매자 부담 방식으로 계약하게 만든 뒤 소셜커머스사가 제공하는 무료배송 상품으로 처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형태’의 화물운송업을 행했다는 것이다.
택배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셜커머스 3사가 택배 물류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영세 배송사와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과의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동일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 물류사들은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터졌다’는 반응이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품 결제대금의 일정분을 배당해줘야 하나,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가 하면 일시불로 정산키로 돼 있는 계약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조정하는 등 실제 사례가 이번 국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정부에 개선 명령을 촉구했다.
입점사와 마찬가지로 택배 또한 종속관계에서 비롯된 결제지연 및 대금누락 등과 같은 택배 배송 발생 건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이날 소셜커머스 3사는 “영세 배송업체 및 개인화물운송 사업자들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품목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점업체들이 최소한의 마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입점 계약사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온라인계약서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추가비 부담 사례들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