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선 붕괴…수출물류 경고, 운송 물류업 그림자
업종분류기준 체계정립…“핵심 산업 기술 전문성 인정해야”
‘산업진흥기금’ 검토…“성장 동력 지속 안정성 확립”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간주하는 기준인 5% 미만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발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설이 전 세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 등으로 유럽연합 내에서의 분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구촌 최대 마켓인 중국에서도 경고등이 켜지는 등 불안세를 이어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입 거래의 최일선 담당자인 물류산업계에 미치는 악재도 상당할 것으로 평가돼 있다.
연내 한 차례 진통이 예고돼 있는 수송물류 분야의 전망치를 분석해본다.
▲중국 ‘3악재’ 한국물류 긴 그림자
“투자과잉, 부채과다, 자산시장(부동산 증시) 과열에 따른 거품이 빠지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회전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 OEM 체제로 전환․가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접 동남아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류뿐 아니라 상당수 우리기업들이 진출한 상태라 한동안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9월 경제위기설’이 언급된 2분기 당시 물류업계가 내놓은 견해다.
시진핑 리커창 체제 출범 이후 가동된 ‘부동산 버블’ 제거 작업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대․임대료 상승은 생산비 증가로, 원가상승 결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셈법을 적용함으로써 그간 가로막혔던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분위기상 시나리오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앞서 올해 국내물류시장은 내수침체와 전자상거래 연관성을 들어 택배를 제외한 창고보관, 3자물류(3PL), 육․해․공 운송, 포워딩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군분투 하반기도 지속
해외직구 등 국제특송 물량과 대형유통사들의 온라인 채널 가동, 오픈마켓에 이은 소셜커머스사들의 합류로 인한 택배물량 증가로 둔화세에 놓여있는 국내 물류시장을 견인했다.
반짝 회복세였던 이 기록은 3분기 기점으로 평타 이상을 치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9개월째 연속 수출 성적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다, 유가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과 해양플랜트 물량 저조로 선박 수출 또한 저가의 상선 위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보다 8.3% 감소한 435억 700만 달러의 수출 기록을 냈는데, 두 자릿수의 낙폭을 보인 지난 8월보다는 반등했지만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21.8%나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석탄과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와 철강․석유제품 등과 같은 원자재 감소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수출마저 부진함을 보이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저로 추락함과 동시에 잠재성장률 2% 붕괴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미 3%대의 경제 성장률이 붕괴된 만큼 수출입 교역과 그에 따른 화물운송 물류분야의 위축 정도는 심화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산적한 난제 미봉책 여전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처리 등 기존 물류서비스 외에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요인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이자 물류산업계가 풀어내야할 이행 과제이다.”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이슈와 극복과제로 물류업계가 꼽은 내용이다.
업체간 저단가 출혈경쟁 및 요금개선, 화주사와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기존과 달리, 최근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 환율․경기회복세 등 대외적 요인과 물류업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부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화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설계․제공하는 수준에서의 맞춤형 종합물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지는 물론이며 자생력 배양 차원에서의 업체 측 노력도 미온적이라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물류산업종 분류 기준 재정립을 통해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발전과 가치의 변화 등으로 물류 수요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테고리별 연계․가동 능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법적으로 중첩되거나 제외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에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시설운영․물류서비스업으로 이뤄진 ‘수주산업’인데 각기 다른 법제도상에서 관리되고 있어 화주요구에 상응하는 서비스 상품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고속버스 등 여객운수업은 물류활동과 관련돼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허용되는가 하면, 물류라는 대범주에 속한 화물운송업을 중심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세분화돼 있다.
보관업을 비롯, 하역․주선업 등 핵심기능 영역은 화물운송을 지원하는 부대요소이자 그 일부로 취급되고 있고 일부에는 제조업에 속하는 ‘물류장비제조업’까지 동일 범주에 포함되는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산업종을 총망라하고 있다.
A물류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상에서의 소비활동이 늘면서 제조․유통업들은 영업촉진과 비용절감을 내세워 자체 물류 채널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 핀테크 페이대전이 일면서 IT관련사들도 택배 물류와 긴밀한 관계에서의 앞다퉈 신규 사업을 내놓고 있다”며 “물류업 정의와 법규가 정확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입 가능한데 그로 인해 물류산업 전문성은 물론 과잉경쟁에 따른 수익악화, 투자위축 등의 악요인은 글로벌 물류 경쟁력과 선진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행과제로 정부지원 안건도 제안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물류사업 관련 예산은 514억원 규모로 책정됐으나, 실제 지원 사업 예산은 60억 수준이었다. 화주 요구에 의해 서비스와 재화가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물류산업의 안정과 발전과제 이행을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주요안건은 기존 산업진흥기금 재원조성 방안 및 운용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물류산업 진흥기금 도입을 위한 이행과제를 설정, 이를 바탕으로 녹색물류전환 사업 등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한 물류 선진화 프로젝트의 임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들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무역업에 귀속된 서비스업종으로 치부되고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규모와 역할비중에 걸맞은 정책수단과 예산지원을 통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하는데 동의했다.
올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조기정착 유도 방안을 비롯, 공동 거점형 택배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평가제 시행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