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근길 교통편의를 위해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의 45인승 이하 좌석수 제한 규제가 사라지고, '빨간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버스 중에 2층 버스가 늘어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김포·용인 등 수도권에서 서울 출근길이 편해지도록 대용량 버스를 투입하고, 노선 직선화, 지하철·고속철과 연계한 환승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서울지역 하루 통근인원이 670만명인데, 보통 60분∼70분을 출근길에 쓰고 있다"며 "도로를 늘린다고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시간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빨간버스(직행좌석형버스)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가 있다. M버스는 처음 도입부터 입석불가였고, 빨간버스는 2014년 7월부터 사실상 입석이 제한됐다.
빨간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자 많은 승객을 한 번에 태우고자 49인승·53인승까지 늘어났지만, 차체가 길어진 게 아니라 좌석수만 늘리는 바람에 공간이 좁아져 출근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빨간버스는 좌석수 제한 규정이 본래 없다.
강 장관은 현재 45인승 이하만 허용하는 M버스의 좌석수 제한 규제를 없애되, 좌석공간이 좁아지는 '서비스 악화'를 금지해 좌석수만 늘이는 게 아니라 버스 차체길이를 늘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훈령을 6월까지 개정한다.
M버스는 현재 39인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차체 길이를 늘인 49인승·53인승 버스 등 사업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형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아차가 차체 길이를 기존버스보다 49㎝ 늘린 53인승 버스 '뉴그랜버드 블루스카이'를 출시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빨간버스 중 2층버스를 올해 9월 김포 6대, 수원과 남양주 각각 2대를 추가하고, M버스에도 2층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79인승 2층버스는 현재 빨간버스 김포노선 6대, 남양주 3대만 시범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가 급증하고, 유통과 물류가 융합하는 현 시장에 부응하고자 화물시장을 대폭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택배업계와 갈등 중인 쿠팡의 로켓배송 문제 등도 개선책에 포함된다.
강 장관은 "업역간 갈등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은 일어나야 한다"며 "화물시장의 업종체계·진입규제·지입제도를 총 망라한 화물시장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업종 단순화·진입제도 개선·지입차량의 직영유도를 큰 방향으로 잡고 화물업계와 유통업계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포럼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6월 중 개선책을 발표한다.
강 장관은 규제강화 논란이 제기된 심야 콜버스에 대해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만들기로 했지만, 창의적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중 시장을 누가 많이 가지냐를 정부가 조정해줄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