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디젤차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정부 규제가 수입차에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은 환경부가 지난 16일 국산차와 수입차를 망라해 19개 차종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닛산 캐시카이와 르노삼성 QM3은 정부 조사 결과 각각 20.8배와 1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에 닛산 측은 크게 반발했다.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임의 조작’이란 단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 또한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부 결론이 성급했다고 주장한다. 업체의 고의성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무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앞서 두 차종 외에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선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캐시카이와 QM3은 국내가 아닌 유럽에서 생산된 외산차다. 더군다나 두 차종 모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서 만들었다. 정부가 본보기로 두 차종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지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기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알려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정부가 희생양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승승장구하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한 업계 시각은 곱지 않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차 몇 종을 구색 맞춰 끼워놓고 사실상 디젤 수입차를 타깃 삼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조사할 거였으면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내세울게 아니라 국내에서 10만대 가까이 팔리는 ‘포터’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판 중인 디젤차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디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건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젤 가격 인상과 디젤차 세금 인상 및 도심 진입 제한 등의 조치가 대안으로 꼽힌다.
물론 이런 대안마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쪽에선 제한 없이 디젤차를 생산․판매하게 만들고, 다른 쪽에선 몽둥이로 두들기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많은 이들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