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논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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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논의 장 열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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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비스산업 육성 KDI정책 세미나 개최

교통·물류 등 서비스산업종의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지난 5월 24일 ‘규제개선과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KDI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으나,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지적, 수출 동력군에 대한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 ‘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첫 세션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교통·물류산업종을 비롯, 의료, 관광, 방송·통신·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유형별 규제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실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서비스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 정책 방안 모색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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