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 41.5% 절반 수준…서울·강원·경남 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20%를 갓 넘기는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3만2552대) 대비 저상버스(6751대) 비율(도입률)은 지난해 20.7%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2012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했던 올해까지의 도입률 목표 41.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역별 도입률은 서울이 35.2%로 가장 높았고 강원(32.5%)·경남(25.2%)·대전(25.0%)·충북(22.4%)·대구(21.8%) 등이 그나마 높은 축에 들었다.
경북(8.9%)·충남(7.8%)·제주(6.0%)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저상버스 도입·운행에 필요한 계획을 넣고 이에 맞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지차체의 계획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의 차이(약 1억원)만큼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조해왔다.
보조금은 주로 운송사업자가 버스제조사에 저상버스를 발주하면 해당 저상버스가 출고될 때쯤에 제조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돈이 작년 339억8천700만원이었다. 예산(340억2천만원) 대비 집행액 비율이 99.9%에 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은 들쑥날쑥했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대전 등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했거나 작년 예산을 이월 받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경기(63%)·전북(67.5%)·전남(67.1%)·경북(54.1%)·경남(49.0%) 등은 집행률이 70% 이하였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버스 중 저상버스로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거나 또 지역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발주했지만, 해당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가령 경기는 2013년 예산집행률이 59.1%에 그쳤지만, 이듬해 집행률은 100%를 초과한 157.5%를 기록했는데 저상버스 출고 시점 등에 맞춰 2013년 예산을 이월해 2014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산집행률은 높은데 일부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었다"면서 "저상버스가 더 많이 도입되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면서 "연말 수립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도입목표를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