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뭇매 맞은 택배시장 ‘인력구조’ 개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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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뭇매 맞은 택배시장 ‘인력구조’ 개편 탄력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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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무인자동화를 골자로 한 기술도입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택배물류 종사자의 인력구조 개편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물류터미널 하청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사망사고 등 과로사·산업재해를 종식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인력수급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종사자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질타가 이어지면서다.

반면, 사용자인 택배사·대리점들은 자신들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동등한 사업자로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일감을 공급하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 수준의 관리부담을 떠안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산·학·연에서는 정부가 주창하는 첨단기술 활용방안을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지목했다.

이는 노동자의 인정범위를 사용종속성 이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유형 모두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해석하는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친노동’ 성향인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해가 바뀌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구조개편 강도와 적용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거나,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사후관리(AS)·고객관리(CS) 부문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같은 맥락에서 물류창고·터미널 등의 시설 인프라 역시 ‘산업 첨단화’와 ‘시설안전’을 필두로 무인자동화 실현을 위한 개보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편작업은 4만5000여명(2016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택배기사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차 제작사가 예고한 대로 올해 전기·수소 연료의 화물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친환경 화물차의 초기 단계의 약점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방안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키는 구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단편적인 예로 배송기사의 직접 고용을 선언한 쿠팡의 경우, 현장 투입을 앞둔 전기화물차에 배정되는 인력 역시 직접 고용을 예고한 바 있는데, 시판되는 친환경 화물차에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옵션으로 제공된다면 인건비와 인력 관리비의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잉여인력과 투자자본금의 재배치에 따른 시설 투자와 기술 고도화가 단행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개발·출시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정 단계까지 개편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와 관련된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CJ대한통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의 무더기 형사고소가 취해졌는데, 이는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배기사에게 고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하고, 억대의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등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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