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76억원 지원…카드 수수료 56억, 데이터 통신 지원 20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택시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과 동시에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한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간 약 7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액수가 56억원, 택시 데이터 통신료 지원 비용이 20억원이다.
현재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주간 5000원, 야간 6000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개인택시는 야간(20시부터 익일 7시 59분까지)에만 8000원 이하 택시요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20억 원이 투입되는 택시 데이터 통신료 지원 비용은 서울시가 택시 이용고객의 승하차 정보 및 택시의 운행거리나 비용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통신량의 98%를 시가 이용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율과 결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13년 77억원, 2014년 79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91억원, 2017~2018년 113억 1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에 비해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율은 2007년 3.5%에서 2017년 70.6%로 10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택시 요금 카드 결제 건수는 약 35만건이며, 금액은 68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