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업무방해·방역수칙 위반”
과로사대책위 6명 투입···“정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현장 점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시장의 근로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대책이 내려진 가운데, 택배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배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이 터미널 시설에 진입해 정부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가 발발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점검단은 지난 18일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점검단의 6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강북 서브터미널 현장에 운영사 승인 없이 시설에 진입했다.
해당 시설물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시 관련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도록 돼 있는 곳이다.
이날 점검단은 정부가 택배회사에 지시한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택배회사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별도 인력을 충원해 분류작업에 투입하고, 토요일 배송 중단과 익일 업무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해당사자간 신경전이 예열된 것이다.
이날 시설 운영사인 CJ대한통운은 “대책위가 무단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보건당국이 제시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 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시설에 진입한 대책위는 “정부가 택배회사에 지시한 내용이 전국 택배 터미널에서 실질적으로 조치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전혀 상반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CJ대한통운은 사업장 무단침입에 업무방해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의단체에 불과한 대책위가 사업장에 사전 승인 없이 침입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체 방문의 허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후속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판단돼야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대책위가 현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대책위의 돌발행위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억측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 이행점검단이 실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공표한데 이어 협조 공문을 택배사에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공식 회신을 하지 않고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을 앞세워 현장 점검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북터미널을 방문한 6명 중 4명은 노동조합 소속임을 언급, 20일 행해진 현장 실사는 정당한 쟁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책위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CJ대한통운을 질타했다.
‘터미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활동을 했으며, 무단침입을 이유로 경찰이 지속적으로 퇴거요청을 했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택배노동자 근로개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택배사들의 계획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정이 제시한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한다면서 미리 배송완료를 입력토록 하거나, VIP 고객 물건을 선배송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양측의 대치 상태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