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맞이하는 교통운수분야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고, 여전히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에 통상의 새해맞이에서 갖게 되는 희망이나 설레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업계는 코로나 국면을 전제로 올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결행할 수 밖에 없어 언필칭 비장함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객운송 부문은 공적 지원 없이는 더이상의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물류·화물운송 부문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생활물류 거래방식에 따른 운송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주요 산업 물동량 운송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올해 추진할 사업에의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시장 참여 선언, 보험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시장 변화 등 큰 틀의 변화가 감지된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각계의 전망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반전의 모멘텀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한만큼 교통 전분야의 본격적인 회복 노력도 이와 더불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통운수분야의 각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들의 새해 인사와 올 사업계획을 한 곳에 모았다.
버스연합회
‘안정적 지원 재원 확보’ 위해 노력
코로나19로 인해 노선버스 업계는 지난 2년간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 동기간 대비 약 4조 5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전대미문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업계는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를 이용하고, 심지어 운송부지를 매각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며 근근히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다음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적인 노선버스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버스계정’ 신설 등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준공영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미 시행 지역 및 시외버스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정상화와 시외버스 요금 인상 넷째,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 전 노선 확대와 노선DB 구축 운영 시스템 확보 등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밖에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신속하고 친절한 보상서비스,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노사 공동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택시연합회
택시 이원화하는 대중교통법 개정 적극 추진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경영위기업종에 일반택시를 포함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사의 할부금 납부를 유예토록 해 업계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연합회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차고지 설치를 적극 건의한 결과 최근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택시 호출시장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하면서 콜몰아주기를 비롯해 고율의 가맹수수료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게 됐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중복가입 허용을 추진, 이달부터 한 회사가 여러 플랫폼가맹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플랫폼 가맹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2022년에는 고급형 및 대형 승합택시를 통한 차별화된 수요에 대응해 택시를 ‘고급교통’과 ‘대중교통’으로 이원화하도록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건비를 비롯한 운송경비에 상응해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 현실화를 이루어 내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화물연합회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
지난해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화물연합회는 친환경 화물차 무제한 신규 허가를 제한시키는 화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화물운송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물업계 공동으로 업계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정책을 여야에 건의, 이를 통해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지원,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친환경 화물차 구입보조금 확대 및 DTG 교체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안전운임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의 적합성 여부를 유관단체와 논의해 업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체계 구축하고자 한다.
위수탁제도의 지속발전 방안 마련 및 인식 개선,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및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주장 관철, 청소용 화물차 대책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와 생활물류법상 소화물 운송수단의 무분별한 확대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개인택시연합회
오로지 사업자 권익 신장을 위해 매진
지난해 전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신 사업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해 우리 연합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에 적극 대처해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에 정·관계 및 관련업계와 더불어 전방위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발의했으며, 차량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발의했다.
LPG(부탄) 가격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정유사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여야 대표에게 가격 안정화와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 기존유가보조금 동일지급, 택시운임요금 현실화 등을 4개 단체가 강력 건의했다.
이상의 성과는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사업자 여러분과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임인년에도 오로지 사업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개인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인소형화물연합회
회원 권익 구현에 최선 다할 것
희망찬 2022년의 새해가 밝았다.
개인소형화물운송사업자와 교통신문 독자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를 맞으시길 기원드린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고통과 질병과 사투하는 어두운 한 해였고, 국내 경제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소형 화물운송 부문도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연합회는 ‘전기 화물차량의 무한대 공급’을 허용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으로 진입을 중단시켰고, 코로나 지원금 지급과 택배화물의 제도(생활물류서비스법 등) 개선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회원의 권익 구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개인소형화물운송사업자단체로의 새로운 출범을 기해 화물 운임의 적정화에 업력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과 수수료의 법제화를 통해 운임을 정상화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친애하는 용달화물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드립니다.
전세버스연합회
코로나 피해 업종 지정이 급선무
지난해 우리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차령 2년 연장’이라는 값진 결실을 일궈냈다. 이는 모두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연합회는 올해 다음의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세버스를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으로 지정해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8년을 초과한 차량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 또한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을 통해 전세버스 차량 구매 시 부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고지 면적기준 1/2 경감, 참고원가제 도입도 중점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참고원가제는 운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해 운송구간별 경영 환경에 맞는 운임을 산출, 건전한 운송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렌터카연합회
승풍파랑···어려움 뚫고 미래로 나가자
우리 업계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자분들의 노력과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지원활동에 힘입어 육운업계 전체 보유대수 중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업계 1위에 걸맞게 선진 육운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렌터카업계는 자율주행 상용화, 플랫폼, 공유경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하고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에 발맞춰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중개서비스 업무협약 및 카셰어링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추진해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주춧돌 삼아 중소사업자의 이익창출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는 말처럼, 강인한 의지와 야심찬 도전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에는 위기에서 벗어나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
회원사 경영 지원·권익 보호 최우선
지난해 안전운임은 운수사 몫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시멘트 3.22%, 컨테이너는 2%가 인상됐으나, 올해는 안전운임의 운수사 몫 인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카카오, 티맵 등 대형 플랫폼이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따른 업계의 피해 방지 대책과 동시에 상생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연합회는 협회 회원사의 경영 지원과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다.
회원사에 물량수주, 배차, 정산 등의 기능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업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주선업계 플랫폼인 화물마당의 시스템 전면개편과 활성화를 추진, 안정적인 차량공급과 함께 플랫폼상의 무허가 주선행위가 차단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상한제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왜곡된 일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밖에도 특고직 화물차주의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매매연합회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총력
올 한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도 등 설상가상으로 중고차매매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2022년 임인(壬寅)년에는 연합회 숙원 과제로 첫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련 중고자동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율 10/110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 책임을 임의 보험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전산 고도화 사업 및 공제조합 설립 추진으로 연합회도 ‘인증 중고차 시대’를 열어 자구력을 높이겠다.
제21대 전국연합회 회장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연합회 회원 및 사원 여러분과 일치단결해 지금 처한 고난과 시련을 의연히 극복해 나가겠다.
한국매매연합회
신뢰 받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만들 것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신차 출고 지연으로 매물이 귀해진 상황에서 대기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연합회와 시·도 조합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각종 기관에 호소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매매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규정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선진화된 중고차 시장을 만들 것이다.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소비자 신뢰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잘 판매할 것이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우리 자동차매매업계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재난과 어려움을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용맹하게 이겨내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지지해주신 중고차 가족 여러분과 소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합리적 기준 마련 추진
보험정비협의회는 미완의 결과를 우리에게 남겼고, 또 다시 완성을 위해 새로운 ‘보험정비요금 산출산식 및 적용방법’ 연구용역 과제라는 큰 파도를 우리 앞에 세웠다. 부딪혀 깨지는 거함이 될 것인지, 슬기롭게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것인지는 구성원 모두의 역량 결집에 달려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고 불공정문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 보험정비요금의 합리적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장기미수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첨단·전기자동차의 새로운 검사 기준에 적극 대응하고, 무엇보다 검사기기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밖에 자동차정비조합 및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기술, 전산 등 직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연합회의 노하우를 구성원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연합회는 2022년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중추적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합, 회원사 하나하나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다.
해체재활용협회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순환에 집중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해 미래를 연결하겠다.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체계적인 산업 프로세스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의 최선두에 있는 해체재활용업계가 앞장서겠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폐차대수 90만대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무등록·무허가 불법 폐차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협회는 2022년부터 폐차의 수집·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아울러 ‘폐차영업사원제도’를 법제화해 안심하고 소중한 폐차를 맡길 수 있도록 폐차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폐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범의 기운이 포효하는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다. 포효하는 흑호처럼 전국의 해체재활용업 사업자와 협회 역시 새로운 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룰 것을 약속드린다.
특수여객연합회
조합 설립 지원·차고지 규제 완화에 매진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각 지역 조합원들의 헌신으로 발전해왔다. 명실상부한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의 일원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단체 간 상생협력과 화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첫 번째 목표는 ‘연합회 발전과 내실화 구현’이다.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조합이 없는 지역에 조합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두 번째로 ‘차고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사업용 차량 중 특수여객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가 배제돼 있다. 이는 명백한 업종 차별이다. 특수여객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활동에 전념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해 특수여객 발전과 업계 활성화를 이루겠다.
끝으로 ‘대시민 고품격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국 특수여객 가족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