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연 "음주 시동잠금장치 필요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천여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2018년 전체의 7.5%에서 지난해 10.5%로 3%포인트(p)나 늘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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