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추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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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추진 신중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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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 겨울호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서 소개
부산硏 “추가 재정 부담…지속가능성 유지해야”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버스교통 76호(2022년 겨울호)’에서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 포럼에서 “대중교통의 요금인하 정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한번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지하철·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 가능한 ‘통합할인권’의 전국 최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2021년 일평균 201만8천명 수준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8.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의 운송비용 대비 총 운수수입 비율은 50.3%, 도시철도는 51.6%에 그쳤다.

부산시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해 40% 수준인 부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30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부산연구원이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의향에 대해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6%가 ‘매우 찬성’, 31.4%가 ‘조금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산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8.8%가 ‘통합정기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용횟수가 적어서(52.8%)’, ‘정기권 가격이 비싸서(15.0%)’, ‘구매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번거로움)(15.0%)’,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12.9%)’,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12.0%)’, ‘정기권 할인율이 크지 않아서(11.2%)’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통합정기권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도 있다.

통합정기권을 시행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평균 17만6385명(8.23%)~29만5292명(13.7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21년 기준 40.8%에서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통합정기권을 운영하면 연간 53억4559만원~102억2402만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가 재정 부담에 비해 수송분담률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와 추진 중인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과 연계할 건지, 별도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하다. 통합정기권이 경남 김해시, 양산시, 동해선 등과 환승이 불가능하다면 광역환승 이용자들이 통합정기권을 쓸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밖에 ▲횟수 제한 여부 ▲카드 형태 ▲충전수수료 부담 주체 및 기술 구축 ▲복지카드와 연계 ▲정산사 선정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와 같이 요금체계 개편은 이용자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부산을 비롯한 국내 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따르는 요금체계 도입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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