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로 이전 추진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명시는 지난 21일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광명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시와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은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를 2026년까지 1조700여 억원을 들여 9.4㎞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 시민이 76.2%에 달할 정도로 광명시민의 민의가 확실해졌다"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에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발제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 주체로 인식,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도 '국가사업추진과 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앙정부는 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책임이 광명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해결 주체는 지역주민으로,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을 지역구로 둔 임오경 의원과 양기대 의원은 이전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주변 사업을 고려한 포괄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