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위해 정부·지자체·업계 모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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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 위해 정부·지자체·업계 모두 나서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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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감소세 지속…이달 44%로 주춤
근무형태 다양화 등 자율성 보장해야
‘위기 극복 전략’ 용역 결과에 관심 집중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부산시민의 일상이 정상화된 엔데믹을 맞아서도 턱없이 낮은 44%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법인업계의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인업계가 적정 수준의 가동률 유지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업계 모두 힘을 모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 현재 95개 전 택시업체 평균 가동률이 44%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1월 46%, 2~3월 45%, 4~5월 43%로 조금씩 떨어지다 이달에 들어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업계는 가동률이 저점을 지나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며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관련단체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이후 거리·시간요금 소폭 조정으로 1회 평균 탑승거리(5.4㎞)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요금 대비 15.6% 올랐지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은 조정하지 않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이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과 향후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대거 떠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업계로 복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과감한 철폐를 가동률 회복방안으로 제시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개선해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로 여부에 따라 성과금 등 실질수입이 보장되도록 근로환경을 바꾸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택시 노사 자율성 보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가맹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자격제도를 확대해 택시 취업 절차를 간략화하고 취업 문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시 운임·요금제고 개선, 정밀검사 사후 수검·신규 교육시간 축소,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 한시적 택시운전 자격 부여 특례 등도 요구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법인업계는 부산시의 ‘택시업계 위기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택시업계가 겪는 경영난 근원적 해소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7개월 일정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법인업계는 이 용역을 통해 업계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본래의 고급교통수단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과감한 혁신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침체된 택시산업이 정상화되면서 택시 이용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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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2023-06-20 17:18:04
부제 해제후 개인택시의 비중이 높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실정이므로, 법인은 이번기회에 사업을 접는게 어떨런지요..

"적자"라면서 이익이 없는 사업을 지속 할려는 속내를 모르겠네요..

주장하는 ..

1.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 근무형태변경 자율등은 최저임금을 잠탈하겠다는 것이며,

2.규제샌드박스, 운전자격요건완화등 등은 대책안이 아님을 알면서 그러네요..

대책안은 ..

근로의 댓가만큼 타업종에 마추든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월급)을 지급하면 택시에 종사하겠다는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