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는 2004년 개통돼 내년이면 개통 20주년을 맞이한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여객의 빠른 이동과 함께 정차역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한국철도는 국내를 벗어난, 좀 더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환경적으로 중국고속철도의 발전 등 동북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탄소제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철도산업 발전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력 신장을 위한 주요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적인 사고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장차 남북과 대륙과의 연결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으로 우리 철도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미래계획의 수립이다. 현재 숙제로 돼 있는 서울∼시흥 간 기존선의 고속선 개량, 수도권 우회노선, 기존선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해안의 주요항과 서해안의 항구를 연결하는 여객과 화물의 겸용 노선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 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주요 공항과 항만은 모두 철도로 연결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대비해 역세권개발과 TOD방식의 개발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담을 수 있는 한국철도 미래청사진과 노선망, 운영방식, 정비창의 위치, 역사개발방식, 차량개발계획, 부품의 해외인증 노력과 해외 진출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의 마련이 요청된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철도기술은 시스템을 선도하는 엔진이며 종합적인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안전한 이동과 편리함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기술개발은 진행형으로, 최근 일본은 자기부상열차를 2027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진공상태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최대시속 623㎞를 기록했는데 향후 상하이∼항저우간 150㎞ 구간에 시속 1000㎞의 하이퍼루프 열차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차세대 고속차량 개발과 함께 국제 특허를 가진 부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철도R&D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발주처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신기술 개발품을 구매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매조건부 연구의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개발기술 보호육성과 구매 시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철도산업 육성기반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시장 기반조성과 중소업체 지원강화를 위해 핵심부품개발과 모듈화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이 필요한 핵심부품 기술은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기초기술은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철도협력을 강화해 정책결정자, 연구자 모임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해외진출에 강점이 있는 건설부문, 운영부문과 O&M부문 등에 집중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철도기술의 자립화와 국제적 역량 제고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네 번째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이다. 매일 국민의 약 26%인 135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탄소제로 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의 중요한 라이프라인으로 그 가치와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철도산업은 국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출 증대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속철도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게 해 생활과 경제 그리고 사고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 시기에 철도가 가져온 이동 기술의 혁명이 20세기에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세계의 철도시장은 240조원(2020년 기준)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을 세계 4번째로 성공한 나라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철도는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 최강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또 세계 최장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운영 중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경쟁해야 하는, 그야말로 전시상태다.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력 신장을 위한 주요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신사고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 제안사항으로 우리의 고속철도 20년을 기념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의 건립계획이 수립됐으면 한다. 일본도 1964년 고속철도개통을 기념해 각종 박물관의 건립계획과 함께 2015년 신칸센 50주년에는 차세대 고속철도인 리니어신칸센의 건설계획을 승인·발표했다.
이제 우리도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등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어 미래지향적인 박물관 건립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