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 '삭도'에도 점자블록과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에는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휠체어가 머무를 공간(길이 1.2ｍ, 폭 0.7ｍ 이상)을 최소 1곳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등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정거장 등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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