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수사업은 자동차를 운행해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 그러나 여기에는 숙명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바로 교통사고다. 자동차 교통은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해도 운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에도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보험은 여느 자동차보험과 보장 원리 등은 같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립된 점은 동일하나, 일반 자동차보험은 민간이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의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업계의 적정 보험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운영도 단순 민간에 의한 것이 아닌, 해당 업계의 의사 결정에 의한다. 이 경우 물론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자동차운수사업의 보험업무가 시작된 것은 1979년 택시업계가 최초다. 이름하여 택시공제조합이다. 이후 자동차공제조합은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사업으로 확대돼 현재 6개의 자동차공제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40년이 넘는 공제조합들과 불과 10년차인 공제조합이 공존하면서 각기 독자적으로 자동차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공제 운영에 관한 큰 틀은 정부가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각 공제조합이 스스로 만든 룰을 적용하는 것도 적지 않다. 또한 업계의 분위기, 운영자의 경영방식에 따라 공제조합의 개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공제조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어느 공제조합이, 어떻게, 얼마나 더 업계에,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가 여부가 결국 관건이다.

공제조합은 40여 년 역사를 통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어느덧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히기도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조직원들의 깨어있는 자세,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다.

교통신문은 창간 57주년 특집기획의 하나로 6개 공제조합에서 ‘돋보이는 이 사람’으로 ‘우리 공제조합 이 사람’을 추천받았다. 그들의 면면과 활약을 소개한다<설립 순>.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잘 모르면 될 수 없는 일

이 사람이 나서서 해결한다

 

택시공제조합

택시 보험범죄 적발·예방의 첨병으로

 

서울지부 남부 보상2팀 장기홍 팀장

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남부 대인보상2팀 장기홍 팀장(58). 외부에서 보면 그는 택시공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짓을 하거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엉뚱한 시도를 하다가는 가차없이 적발되기 때문이다.

그는 1996년 입사 이래 보상업무에 주력해오다 2018년 서울지부 대물팀장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으로 지부의 보험범죄 예방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합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사고 다발자나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하여 타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통해 전산 조회를 실시해 일일이 확인한다. 다양한 수법의 보험범죄 가능성을 꿰차고 있기에 정상적인 방식과 경로, 사유 등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의 주파수에 잡힌다. 물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다.

그 결과 보험범죄 시도는 물론 확대수리, 편승수리 등의 요인을 걸러낸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과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도 배척하는 등 공제조합의 공제금 절감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장 팀장은 2019년 들어서는 타 보험사 보험범죄수사팀(SIU팀)과 협조해 대물보상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강남, 송파, 강동지역 보험범죄수사팀장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각 보험사 보험범죄수사팀과 자료를 공유하며 택시공제를 대표해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동조사가 진행되면 대표 보험사 보험범죄수사팀이 관할 경찰서에 수집된 자료를 인계하고 수사를 의뢰하며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택시공제조합을 대표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다.

또 관할 경찰서 수사과정 또는 검찰 송치 이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피의자의 혐의가 소명되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지급된 공제금 내역서를 근거로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공제금 환수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년(2022년) 공제금 환수는 대인 19건 2626만여 원, 대물 6건 1196만원 등 총 3822만여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는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추세로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나 사고 발생 후 처리, 사고 피해자 및 피해물의 확인 등에 미숙하고 또 택시공제조합 내 현장출동 시스템의 부재 등을 이유로 택시가 보험사기 피의자들의 주요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택시공제조합은 향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범죄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

친근감·능력 갖춘 핵심 정책 부서장

 

입사 29년차 기획부장 안병삼

그는 언뜻 40대 초중반 같이 보인다. 50대 중반의 적지않은 연령임에도, 그리고 공제조합의 중추 부서중 하나인 기획부를 총괄하는 부장임에도 그는 여전히 친근한 동료, 사람 좋은 회사 선배같은 인상이다. 안병삼 기획부장(56)이 주인공이다. 그런 그를 회사는 ‘우리 공제 이 사람’으로 추천했다.

1995년 입사 이후 약 29년간 공제조합 본부 주요부서의 업무(기획부, 총무부, 감사실, 보상지원부)를 두루 거치면서 공제업무 전반을 섭렵했다. 거기에 남다른 업무에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일관하면서 주위의 평판을 ‘역시 안 부장’으로 고착화시켰다.

그는 차분한 말투에 말수가 적은 대신, 업무의 가닥을 가장 본질적이며 원론적인 데서 찾는다. 공제 사업 방향성을 수립하거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난이도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본질과 원칙에 따른 접근으로 답을 찾아낸다. 그런 세월이 쌓여 그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만들었고 이것이 공제조합의 핵심적 정책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막힘이 없게 만들었다.

그는 적재물보험이 의무화되던 2005년 화물공제조합 적재물공제 상품 개발, 도입 업무에 참여해 상품약관 개발, 실무지침 신설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화물공제조합으로는 생소했던 적재물보험은 손해보험업계만 취급하고 있었기에 보험료의 적정성조차 확인이 어렵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이 이 상품을 개발해 본격 도입하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이 상품에의 가입대수는 13만1792대, 연 매출액은 약 424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회사 매출에 엄청난 상승작용을 했음이 분명하다.

또 2021년에는 당시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 CJ대한통운 위·수탁차량(약 2500대)을 공제조합으로 계약 인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 2021년 6월부터 화물공제조합이 계약을 인수(연간 40~50억원)하게 돼 큰 성과를 이뤄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과도한 결손으로 공제조합의 시련이 지속되던 상황에서는 공제조합 경영악화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 제시함으로써 공제 경영이 크게 개선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기관은 물론 대외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발생되는 다양한 불특정 업무 또는 지부 현업에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데도 남다른 창의성과 유능함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경영진의 판단이다.

특유의 낙관적이고 드넓은 포용력이 사내 선후배간에 인간적 신임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직의 인화와 단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버스공제조합

선한 마음, 독한 집념의 공제맨

 

경북지부 보상2팀 정석원 과장

버스공제조합은 직원들 사이에 자기 계발과 직무 성취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유명한 ‘공부벌레’가 한 사람 있다. ‘공부벌레’라고 하면 흔히 ‘처박혀 책만 파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활발히 주위와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버스공제조합 경북지부 보상2팀의 정석원 과장 이야기다.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구석이 있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회사가 필요한 부분,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파고들어 자신의 능력을 객관화·전문화시키는 데 진력한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8년 첫 직장으로 버스공제조합에 입사한다. 공제조합은 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업무가 핵심, 행정학과 출신인 그가 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상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한다.

업무차 다른 손보사 직원들과 협의할 때 자주 단지 공제조합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는 업무 관련 자격 취득에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는 회사 본부의 손해사정사 선배들의 사례도 큰 귀감이 됐다.

이후 그는 회사의 체계적인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부 상급자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서 업무 종료 후 매일 8시간씩 대략 7년 가량의 시간을 정진, 마침내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등 3종류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 한국폴리텍1대학,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기관에서 의료분야, 후유장해, 면부책, 구상소송실무, 보험사기범죄적발, 외산자동차수리, 이륜차수리 전문과정 등을 모두 수료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보상업무의 중심으로 활짝 날개를 펼치고 있다.

그런 그에게 보상에 관한 원칙이랄까 철학이 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는 공정을 꼽았다.

그는 말했다. “보상 업무에 임하다 보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힘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노약자 등 보상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공정’을 떠올린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똑같이 약관에 의한 공정한 적용만이 올바른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보상업무에 있어 공정 실천에 최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드물게 선량한 마음, 선량한 얼굴을 가진 자다.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심사에 특별한 능력 보유한 재원

 

보상지원실 심사팀 박재열 과장

2018년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상금 약 5억원의 특인심사 신청이 접수됐다.

특인심사란 장해가 남을 정도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의 보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건 가해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오는 자동차를 충격해 피해자가 두개골 안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심사에서 개인택시조합은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해 정도와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고 조합은 이를 반려한다.

조합의 판단은, 피해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전신건강의학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상 인지기능이나 기억, 사고, 정서, 일상생활 능력 등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자료와 월소득, 장해 정도, 개호, 향후 치료비 등을 합해 약 8억4천만원의 자동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 결과 피해자측이 신청금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며 약 1억3천만원으로 조정을 결정한다(현재 이 사건은 소송 계류중).

이는, 일반인이라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전문지식과 보상 관련 사례, 판례 등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분쟁조정 결과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무려 7억원이 넘는 보상금 누수를 막아내게 된다.

이 분쟁의 중심에 공제본부 보상지원실 심사팀 박재열 과장(46)이 있었다.

그는 신체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해 이른바 이 분야의 도사급이다. 그가 그런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하는 놀라운 전문능력이다.

그는 대학에서 자동차·기계공학과와 보험금융학의 복수전공을 전공하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입사한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함께 관련 대학원 진학, 법학석사의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다.

현재는 특인심사 및 고액사고충당금제도(일종의 회사 자체의 재보험) 관련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보상 분쟁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질의 회신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부에서 특인신청 시 산정하는 예상소송판결액의 계산방법 및 관련 법률적용 등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예상소송판결액 산출가이드를 제작 배포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조합 한 간부는 “우리 공제조합에는 박과장 외에도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럿 있어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젊은 그룹이 적정 보상 등을 통해 공제금 누수를 차단해 회사 경영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합리적 보상’으로 최고 전문가 지향

 

경기지부 대인보상팀 박상진 사원

2년 전인 2020년 여름, 전세버스공제조합은 경기지역 회원사 소속 차량이 경기도 오산의 쿠팡물류센터 인근 도로변에 정상 주차해 있는 BMW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의 보상에 관한 건을 접수한다.

즉각 사고 조사에 착수한 공제조합은 조사에서 ▲사고 접수가 8일 이상 지연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락 불가로 알려왔음) ▲회원사 대표와 사고 승용차 운전자가 동일하게 흔하지 않은 성씨에 중간글자를 제외한 마지막 이름자가 동일한 점 등을 확인, 위장사고로 의심하고 추가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피해차량의 보험료와 리스료를 회원사가 납입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은 회원사가 소유하면서 사용·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 마침내 보험금 지급 계획을 중단했다. 이는 보험약관상 면책 사항에 해당돼 조합은 당초 사고 차량이 제시한 보상금 일체를 물지 않았다.

이 사례는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현장 보상직원의 숨은 노고와 업무 감각이 만들어 낸 성과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고 처리에서 접수 사건을 피해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보상 절차를 밟아가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하나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보상이 이뤄지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상 직원이 제대로 인식해 실천에 옮긴 결과다.

전세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대인보상팀 박상진 사원(36)은 이 사례 말고도 여러차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정 보상으로 장기 미수 처리 등으로 공제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그가 2020년 3월 보직을 맡은 후 달성한 연평균 보상처리율 100%는 입사 6년차 직원으로서는 놀라운 기록으로 통한다.

이는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에 부단히 쌓아올린 전문 업무 역량이 만들어 낸 결과다. 그는 취업 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마주할 것’이라는 신조로 관련 전문자격 획득을 위해 업무와 자격 수업을 병행해 현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행정사 자격 등을 획득했으며 그 와중에 최근에는 국민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그저 ‘닥치고 보상’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 전후 정황과 심리상태, 관련 법규, 약관 등을 종합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인간적 보상, 보험 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을 실현하는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법리로 무장한 사고분석·보상 전문가

 

법무지원부 송무팀 권순혁 선임

렌터카공제조합은 최근 대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9천여 만원에 달하는 판결금액을 항소심에서 4억7천여 만원으로 감축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 진주시 신평공원길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 중이던 렌터카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 주행 중이던 이륜차의 좌측 전면부와 피고차량 우측 후면부가 접촉하며 원고가 도로에 전도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가 발생했다.

1심 소송에서 인정된 장해, 개호 및 여명 관련 감축 및 인과관계, 기여도 적용 등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수급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관련 사건의 확인을 위해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사이 렌터카공제조합 법무지원부 송무팀의 담당자인 권순혁 선임은 동료 보상직원들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사건기록 일체를 재확인했다.

사건 지역 일대 장례식장과 추모공원에 동명인 안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집요하게 의혹을 파헤쳐 마침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파악하고 납골함 사진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르자 변론재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재판부도 마침내 변론 재개 및 원고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금 대비 10억원 손해를 줄여 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아냈던 것이다.

대학에서 사법학과를 전공하고 입사 이후 끈기있게 보상과 관련 소송 업무에 원칙있게 매달려온 권 선임이 이 사건 중심에서 잠재해 있던 능력을 발휘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보상 실무에 임했기에 ‘영락없는 공제맨’으로 통한다. 그는, 참여하는 소송에서 우선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적기에 유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그의 의견은 물론 약관과 법률적 토대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던 소송 수건을 승소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그는 대물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식을 개발해 적정 손해액을 산출해 내는데 이바지하고 관련 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도 사내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시세하락손해 역시 수리비와 같은 손해의 범주에 포함돼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의 합계 금액은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다수의 하급심 선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