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업계, 개별조정률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
【부산】 보험정비요금 인상 등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협의회가 막바지 진행 중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에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마련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정비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에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이들 업체에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상당 기간 중·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은 결과물의 타당성에 대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검증 등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질 것에 대비해 내년도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은 종전대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협의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 용역 최종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는 ‘개별조정률’을 적용하면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이에 반대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일조정률’을 고수해 업체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보험정비요금을 산정하는 개별조정률 적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비업계가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에 대한 해법으로 개별조정률 적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 공표한 보험정비요금에 근거해 현행 시간당 공임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당시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3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었다.
보험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으로 산출한다.
공임은 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한 것이다.
정비업체들은 이에 근거해 정해진 ‘등급’으로 손해보험사와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2021년 9월 4.5%, 올해 3월 2.4% 등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문제는 공표 당시 보험정비요금을 밑바탕으로 정비요금 인상 때마다 재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시간당 공임 상위권 업체들과 중·하위권 업체들 간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중·하위권 업체들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하위권 업체들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이를 탈피하기 위해 꾸준히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고 있는데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보험정비요금 공표 이후 신규로 정비업에 뛰어든 업체들과 공표 당시 해당업체 내부 사정으로 등급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현재 지역의 360여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와 자동차제작사 A·S 업체를 제외한 보험정비요금 적용 300여 대상 업체 중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는 40% 안팎이며, 공표 이후 신규 참여한 업체는 60여 개사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외에도 현행 보험정비요금의 근거가 되는 공표된 시간당 공임도 5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이해관계를 떠나 정비업체별로 합당한 보험정비요금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업계 차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