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간부 감사원 감사·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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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조 간부 감사원 감사·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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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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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MZ노조, '타임오프' 위반 지적
"기존 노조 탓 인력난 가중…불법 끊어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지난 25일 기존 양대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타임오프 근무 실태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이자 불법적인 관행이었다"며 "이제는 잘못된 불법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통공사에서는 기존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에서는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근로면제 시간 외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역사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 간부의 정상 근무일 역사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올바른노조는 "나와야 할 인원이 빠지기에 선량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남아있는 직원은 휴가조차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이 무단결근하는 행태는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사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노조의 이런 비도덕·불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바른노조는 "이 문제(타임오프 위반)에 대해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연합교섭단은 사측에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청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올바른노조는 기존 양대 노조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제3노조는 양대 노조의 파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을 향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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