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는 노동청에 이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우선 "2018년에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되 시민 안전과 관련한 우려는 없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사 노조 간부의 근무이탈 행위(타임오프 미준수)와 관련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시민 눈높이에선 합리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노사 간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공사 노사 양측은 특히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오 시장은 또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3개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는 노동청에서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55)씨는 올해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