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서비스 비용을 더 받는 행위는 불공정에 가깝다. 시장에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처음에는 공짜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자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 이것 역시 불공정한 행위다.
카카오택시가 수년간 택시업계의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 사업을 영위해오다 갑자기 된서리를 맞았다. 특정 행위가 불공정하다 하여 제기된 시비를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접수해 조사를 해보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로서는 금기시해 온 수수료 문제, 불공정한 배차 문제 등을 놓고 택시 노사와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거대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카카오가 교통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택시부문만이 아니다. 렌터카 플랫폼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화물운송 주선분야에도 진출, 회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의 문제를 보는 국민들은 ‘카카오가 하는 사업이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따라서 카카오의 거대 플랫폼을 사업 영역에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이용자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개선하고자 하는 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답은 카카오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며, 실물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언제나 알았다고 대답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더라’는 택시업계 일각의 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카카오 플랫폼의 산업적 기여도는 이미 인정되었고, 그것이 선순환돼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 카카오의 진정성있는 변화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