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연합회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법인택시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한 데 이어 지난 6일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차 건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법인택시의 고용-산업 현황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해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은 것으로, 2023년 12월 현재도 법인택시 사정이 여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인택시에 대한 최초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은 지난 2022년 4월 이뤄졌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업계의 어려움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2020년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서울지역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3859억원, 2021년 5613억원, 2022년 4744억원 등 최근 3년간 약 1조 4200억원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은 서울택시 운송수지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매일 대당 평균 10만483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 후 택시 이용수요는 늘었지만 손실은 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운송수입 외 주행·영업거리, 결제건수 감소 등 택시영업 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택시영업 지표 악화는 사업자를 휴·폐업으로 내몰고, 운수종사자의 이직을 초래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6개 사업장이 자취를 감췄고, 면허대수 3219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택시사업장의 심각한 경영난은 운수종사자의 급속한 택시 이탈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약 30.9%가 감소해 전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보율은 39.2%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약 12만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택시연합회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추가 1년 더 연장해줄 것은 물론 지원내용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건의)했다.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을 유예해 택시 종사자의 고용 안정, 택시 가동률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