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징수 유인 근절, 사전확정요금제 제안
택시서비스 종합만족도를 높이고, 특정 시간대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목적지 미표시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액관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정·김영범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실 연구위원과 류성재 전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2022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10~11월 서울지역 택시 이용자 4천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와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식조사를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 422명에게 운수종사자 인식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2022년 서울시 택시서비스 종합만족도’는 전체 82.2점으로 2021년 대비 0.2점 감소했다.
이는 2022년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난 등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다.
보고서는 “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는 경향을 조장하는 것이 승객의 목적지 표출인데, 1회 영업당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 단거리 승객을 2~3회 운송할 것을 1회뿐이 운송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호출앱 이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택시의 목적지 표시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목적지를 미표시하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차난 문제는 택시 공급 불균형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의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야간에 택시 수요가 줄어 승차난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인택시 기사 구인난은 여전하다.
여기에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전국 60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의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개인택시는 76.4%, 법인택시는 63.1%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택시서비스 인식조사에서 기사들은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저소득’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74.5%). 이어 장시간 노동(30.2%), 부정적 인식(9.4%), 직업의 장래성(7.4%) 순이었다.
이어 운수종사자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해야 할 방안으로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 인정 및 지원’이 50.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의 개선(20.9%), 정부·지자체의 추가 지원(23.5%), 택시요금 인상(20.9%), 택시 리스제 허용 등 제도 개선(15.9%) 순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 응답자의 47.9%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부당요금 징수 유인 근절, 사전확정요금제 도입과 함께 전액관리제 개선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장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법인택시 월급제는 외양만 전액관리제일 뿐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사납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사납금제보다 오히려 처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 리스크의 노사 분담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형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정착시키려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