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을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빛섬의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 모빌리티도 서울을 사업지로 같은 사업 실증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